[사회복지개론] Chapter 07. 사회복지의 가치 (자유, 평등, 사회정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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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7. 사회복지의 가치

1. 사회복지와 가치

2. 자유
1) 자유의 개념
2) 자유와 복지: 논쟁의 제 측면

3. 평등
1) 평등의 개념
2) 평등과 사회복지
3) 평등에 대한 정당화 정책들

4. (사회)정의
1) 정의의 개념
2) 정의와 자유․평등과의 관계성
3) 정의에 대한 대립적 관점: 롤즈와 노직의 정의관

5. 효율
1) 효율의 개념
2) 효율의 제 관점
3) 효율과 사회복지
4) 효율의 측정
5)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본문내용

지고 있는 가격정보는 완벽하지 않아 합리적, 현실적 불가능. ③시점 간의 효율함수 극대화는 장래의 완전한 정보를 요구하지만 불가능.
☞국가의 시장 개입의 효율성 도모 방식
①수많은 규제를 통하여 자유시장에 개입. 시작의 효율적 운영이나 공정한 운영과 관련하여 개입
②재정적 통제로서, 특정 상품의 가격에 적용되거나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등 포함.
③국가가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생산함으로써 공급에 개입.
④소득이전으로서 상품가격이나 생산요소 가격에 가외의 시장효과 없이 개인의 소득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
(2) 사회적 효율
필요성: 최소의 비용으로 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비용효과성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는 방안이 올바른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표적 혹은 표적화된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다.
-수평적 표적효율: 급여를 받는 표적인구비율. 급여수혜자격을 가진 사람 수에서 수혜자 수와 급여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의 합을 나눔으로써 결정.
-수직적 표적효율: 실제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급여수혜 비율.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합으로 나눔으로써 산출.
-표적효율의 미달성 요인
①정책의도와 실제로 표적화된 사람들 간에 부조화. ②사람들이 처한 상황의 불완전성. ③사취의 문제-소득신고의 불성실관련. ④행정 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서비스의 과잉지출과 과소지출을 결과하여 효율성 달성 저해. ⑤측정오류로 인해 효율성 저해.
(3) 관리적 효율
-관리적 효율은 최적의 재원의 조합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적 효율과 최소한의 가격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가격효율 양자를 요구한다.
-관리적 측면에서 비효율이 야기되고 지속되는 요인
①생산자의 이익이 소비자의 이익을 억누르는 경향. ②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주된 정치적 논쟁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그 태도와 충성도가 양분된다는 점. 좌파는 더많은 사회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우파는 효율성을 지지한다. ③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적인 유형은 그 방식이 점진적이라는 것. 점진주의는 필연적이고 현실적이며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체계적 평가 기술을 피하면서 주변적으로 움직이는 접근법일 뿐이다. ④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정세가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 ⑤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사이의 대립증대가 효율을 추구하는데 장애를 자져온다는 것.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중앙정부는 분권화되고, 반응적이며, 책무성이 있는 지방정부가 전통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옹호되어 왔기에 모순적.
3) 효율과 사회복지
-“사회복지가 사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인가?”라는 초점으로 효율성과 사회복지를 관련.
찰스머레이(Charles Murray, 1984)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개인적 발의를 약화시켜 경제성장과 집합적개인적 부의 산출을 줄인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급여제공과 세금징수라는 방법으로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이론에서는 근로동기를 소득과 여가를 선탁하고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극대화로 설명.
소득효과: 임금률의 변화 없이 소득이 올라가면 여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근로동기 악화.
대체효과: 소득에는 변화가 없이 임금률이 올라가면 여가에 대한 선호가 낮아져 근로동기가 높아지는 것이다.
☞소득의 변화가 있으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어느 효과가 강한가에 따라 근로동기가 결정.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개인들의 저축 및 투자동기를 약화시켜 자본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
일반 납세자들의 입장: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조세부담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결과 납세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어 개인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수혜자의 입장: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퇴직 이후 생활이 상당 부분 보장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도로 저축할 동기요인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제도 설계자들은 가능한 부의 인센티브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조건들을 도입하고 있기에 사회복지 공급에 의해 초래되는 근로 혹은 저축에 대한 부의 인센티브는 사회복지 급여 지급을 위한 세금, 기여금 증가에 대한 요구에 의해 상쇄, 감소될 수있다.
4) 효율의 측정
-효율은 산출을 측정하지 않고 효율을 측정할 수 없기에 사회시장에서 각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허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산출을 측정하는데에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첫째, 사회서비스산출이 흔히 경우마다 다른 일련의 다양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출은 종종 다면적이므로 문제가 일부 요소의 질적 평가로 측정을 하거나 표준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첫째의 문제에 대한 일부 대응책인 2차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산출측정 방법이 투입측정 방법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다.
☞ex) ‘교사 수 대비 학생 수의 비율’의 교육의 질에 대한 측정방법. 산출을 측정하기 위해 투입을 활용하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에서는 효율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
-서비스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네 종유의 비교법 사용
①동일한 기관의 과거 수행과의 비교 ②다른 유사 기관의 수행과의 비교 ③다른 기관의 수행과의 비교 ④‘이상적인’수행 기준을 제공해주는 이론적 모형과의 비교
5)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효율의 제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영화공공기관 혹은 반 공공기관의 경쟁구도 조성공공기관에서 ‘고객 대표’와 ‘생산자 대표’의 역할 분리서비스 전달의 탈중심화서비스 공급의 자립, 상호원조, 지역사회 보호양식의 지원보다 빈틈없는 자원 운용과 이를 뒷받침할 혁신적 관리자 독려예산형 장려금과 새로운 발전기금을 위한 하위 단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기뛰어난 수행을 보상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급여구조보다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노동 계약의 재협상보다 명확한 관리자 책무성의 분배개별단위의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하기회계감사와 더불어 외부감시의 역할증대수련과 직원 발전을 위한 자원 증대 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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