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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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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감시
1. 국가/시민사회의 단절현상
2. 관료주의적 왜곡의 가능성
3. 초감시국가 : 절대권력의 가능성

Ⅱ. 예산감시

Ⅲ. 권력감시
1. 파수견(watchdog)으로서의 언론
2. 적대자(adversary)로서의 언론
3. 의제설정자(Agenda-Setter)로서의 역할

Ⅳ. 전자감시

Ⅴ. 매스미디어환경감시

Ⅵ. 작업장감시(노동자감시, 노동감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적인 기능을 한다. 환경 감시 활동의 또 다른 긍정적 결과는 그것이 일상적인 사회제도의 운영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즉 일기예보를 통해 농사와 선박운항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증권시세를 알려주어 증권시장의 운영에 도움을 주며, 공연에 관한 뉴스를 전달하여 예술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뉴욕 시에서 신문이 파업을 벌이는 동안 사람들이 신문을 정기적으로 읽지 않게 되면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답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 광고정보, 일기예보, 영화상영 안내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정보였다고 한다. 이는 신문의 주 기능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보전달을 하여 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매스미디어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매스미디어는 행정부의 정책수립집행 과정, 국회의 입법 활동, 인간문제, 공해문제, 청소년문제, 도덕성의 타락, 인간성의 회복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환경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을 일컬어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제4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환경감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매스미디어의 환경 감시활동은 사회나 구성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첫째, 매스미디어에 의한 세계의 동향이나 국제적 사건의 보도는 특정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 서방국가들의 정보나 러시아동유럽의 개방과 개혁에 관한 정보가 확산되면 그 지배 권력은 정당성을 잃게 되어 실각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둘째, 대중들에게 과다한 심리적 긴장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매스미디어가 어떤 위협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일반대중에게 갑작스럽게 보도를 하게 된다면, 그 정보를 접한 대중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집단적인 과민반응을 보이거나 공황(panic)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80년대의 금강산댐에 대한 보도의 파장은 우리사회를 이른바 ‘전쟁신경과민’으로 몰아넣었고, 에이즈의 실태에 대한 초기의 보도는 대중들로 하여금 공공시설의 이용까지 꺼리게 만들었다. 또한 과도한 양의 정보에 압도당한 수요자가 가정이나 개인 여가생활, 오락 등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에 탐닉하여 현실을 도피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셋째, 라자스펠드와 머톤은 매스미디어의 ‘마약중독 역기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대중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많은 양의 공공문제에 관한 뉴스를 접하지만 실제로 공공활동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공공문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참여적 시민이라고 착각하고, 실제로 공공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는 참가하지 않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착각으로 빠지게 되기도 한다. 넷째, 보도 대상에 대한 지위부여의 역기능이 있는데, 특정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보도는 그에게 권위와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부정적인 보도는 권위의 상실이나 정치생명의 마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매스미디어의 다른 문화권에 대한 환경감시는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순기능도 있으나,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침투로 인해 고유문화가 파괴되고 외래문화에 종속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현재 한국사회는 영화와 캐릭터, 패션 등의 부문에서 지나친 서구문화와 일본문화의 영향으로 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벤처 열풍에 휩쓸려 한국에서도 벤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Ⅵ. 작업장감시(노동자감시, 노동감시)
최근 발달된 감시감독기술로 인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방식이 이전보다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권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정립된 정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전자적인 작업모니터링이나 컴퓨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 저장, 분석, 기록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직접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키보드를 친 횟수, 수행된 업무(transaction)의 형태, 업무 당 소요된 시간, 장비에서 벗어나서 보낸 시간 등 노동자의 작업에 관한 통계를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여기서 “모니터링”과 “감시”라는 용어는 구별될 수 있다. 하지만, 쓰임에 있어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대체로 모니터링은 작업수행(performance)[과 그 결과]에 관련되고, 감시는 이에 비해 노동자의 전반적 활동(activities)에 대한 관찰, 특히 비밀스럽게 하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비밀스럽게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객들에 대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기 위해 몰래 대화를 엿듣는 것이 그것이다. 한 노동자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모니터링과 달리 감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로 노동자에 대한 관찰과 검사 등을 통한 정보의 추출, 혹은 사진이나 녹음기, 기타 장비 등을 통한 재생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각 나라의 말에 따라 두 개념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행위들을 통칭해서 말할 때는 보통 이 두 용어를 함께 쓴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나 신분증이나 배지를 사용하는 것 같이 특정한 형태의 모니터링이나 감시를 말할 때는 이를 설명하는 개별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김학재(2004), 정부수립후 국가감시체계의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류석춘(2010), 권력을 감시하나 권력을 지항하나, 한국논단
윤현식(2003), 작업장 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헌법적 분석, 건국대학교
이원희(1999), 예산감시 시민운동의 방법과 대상, 한국행정학회
정신교(2011), 전자감시를 통한 범죄예방과 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정도윤(2009), 미디어에 의한 권력과 감시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키워드

감시,   국가,   예산,   권력,   매스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