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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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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시장과 금융국제화

Ⅲ. 금융시장과 금융규제
1. 최종수요자의 보호
2.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Ⅳ. 금융시장과 금융개혁

Ⅴ. 금융시장과 금융개방

Ⅵ. 금융시장과 금융정책
1.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2. 금융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역할

Ⅶ.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출이 증가하고 국제거래의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므로 한 국가의 국내금융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국내금융기관이 점하게 될 지위 또한 큰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集團化를 통한 규모의 확대에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경쟁체제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종영역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종영역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종영역 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규제원칙을 확보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금융시장의 발전과 규제의 역할
金融市場의 발전에 있어서 規制의 役割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規制는 때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金融革新을 유발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정한 원칙과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규제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금융시장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Ⅶ.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Gurley와 Shaw에 따르면 금융중개기관이란 최종 차입자로부터 본원증권을 매입하는 동시에 최종대부자에게 간접적인 채권증서를 발행하는(to purchase primary securities from ultimate borrowers and to issue indirect debt for the portfolios of ultimate lenders)경제단위라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최종 차입자란 자신의 소득보다도 더 많은 지출을 원하는 적자지출단위(deficit spending units)이며, 최종 대부자란 자신의 소득보다 적은 지출을 하며 잉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주려 하는 흑자 지출단위(surplus spending units)이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살펴 볼 때 적자지출단위는 기업이, 흑자지출단위는 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금융중개기관은 적자지출 단위와 흑자지출단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금융 중개활동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한편 금융중개기관의 존재 근거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 정보획득비용이 드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있다. 만일 흑자지출단위와 적자지출단위가 서로의 필요를 만족 시켜줄 만한 거래 상대방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직접 거래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면 금융중개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불완전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직접거래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흑자지출단위나 적자지출단위 모두에게 거래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를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개별적인 정보획득비용보다 금융중개기관의 정보획득비용이 훨씬 적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융중개기관의 존재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거래량을 증가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중개상의 역할을 하는 딜러나 브로커와 다르다. 금융중개기관은 적자지출단위에게서 본원적 증권을 매입하여 단순히 되파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채인 새로운 증권을 창출하여 흑자지출단위에게 발행한다. 금융중개기관 자신이 창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러한 증권을 간접증권(secondary securities 또는 indirect securities)이라 한다. 따라서 금융중개기관은 금융거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즉각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역할 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돈을 꾸거나 빌려 주려는 사람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거래하지 않고 금융중개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금융중개기관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새 정부의 금융시장 정책방향, 2008
김광수,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정책 및 증권결제제도의 대응과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미기안앙, 금융시장·증권시장의 국제화와 국내규제당국의 대응에 관해서, 한국기업법학회, 2010
윤주현, 금융개혁과 주택시장, 국토연구원, 1997
정철기,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소고, 광주대학교, 1997
최진배,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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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금융규제,   금융개혁,   금융개방,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