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본 론...............................................................................................................1
가. 외국제도의 비교..................................................................................................1
1. 일본..........................................................................................................................2
2. 미국..........................................................................................................................3
3. 캐나다......................................................................................................................3
4. 네덜란드...................................................................................................................4
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분석.........................................................................5
1. 역사와 특질..............................................................................................................5
2. 적용대상...................................................................................................................6
3. 급여체계...................................................................................................................6
4. 전달체계...................................................................................................................8
5. 재원체계...................................................................................................................9
다. 의료보장 정책결정과 과정분석......................................................................10
1. 개요.........................................................................................................................10
2. 문제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11
3. 대안형성과정...........................................................................................................13
4. 정책결정..................................................................................................................13
5. 정책집행..................................................................................................................14
6. 정책평가..................................................................................................................15
7. 우리나라 진료비 지불방식의 현황과 문제점...........................................................16
라. 문제점 및 해결방안...........................................................................................18
1. 의료민영화...............................................................................................................18
2. 약제비 적정화 방안 ...............................................................................................19
3.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문제 .............................................................21
4.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나가야할 방향 ...........................................................23
Ⅲ. 결 론.............................................................................................................24

※참 고 문 헌 (출처)※....................................................................................26

본문내용

외 진료비 억제를 위하여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면서, 의료비 증가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체제 내에 소비자, 공급자, 보험자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보험재정악화를 이유로 준비 없이 성급히 의료보험 민영화를 수용하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 예로 민간의료보험을 받아들인 칠레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가 이원화되는 등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시스템 평가를 통해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168위라고 평가했다. 칠레 보건부는 이 평가를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자국의 보험체계가 ‘심히 불평등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범현주, 2006.11.14. 내일신문)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의 결함이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없음으로 건강보험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는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더라도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수입을 놀리더라도 의료비지출의 증가를 잡지 못한다면 의료보험의 재정적자는 해소하지 못할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도 불가능 할 것이다. 이는 영국의 경우나 영화 식코에서 봐왔던 여러 선진국모델을 모티브로 삼아서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사들의 과다한 진료가 그대로 진료비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따라서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진료비지불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 있게 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보험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입자가 경쟁하는 다수의 보험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민영화방식보다는 보험자는 단일화 하더라도 관리운영 책임자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임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처럼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우리가 영화 식코에서 본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도입하였을 경우 국민성 및 기타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무상진료를 통해 자율경쟁을 완전히 걷어내어 버릴 경우, 근로유인을 떨어뜨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현재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등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ㆍ실행하여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좀 더 높은 급여를 의료공급자에게 지급하여,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먼저 외국 각 나라 건강보험의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외국의 제도들을 비교해보며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내용분석과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장’ 정책인 국민건강보험이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강보장성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과, 그 정책의 결정과정에서도 각 사회세력집단의 이해득실의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이 건강보험에 바라는 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의료공급자인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정 진료를 내세운 요양급여 심사기준은 더 이상 환자들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건강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의료 정책자들은 적반하장으로 그 이유를 의사들의 부도덕, 양심불량에 의한 허위 부당 청구 때문이라고 선동하여 왔다. 환자를 위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양심을 부당 심지어 불법청구로 매도하여 치료의 기본인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는 위헌적 법조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의료시스템에서도 보험사의 기준에 맞춰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영화 식코에서 문제 제기하듯 보험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면서도 의사들이 환자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유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보험기준외비용은 환자부담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환자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치료를 위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신뢰가 있기에 존경을 보내는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적이 아니라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함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항해 나가는 건강의 수호자라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야 한다. 그동안 사회주의 의료정책자들의 선동에 오염된 국민의 의료관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야하고, 정부에는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 원인인 수익자부담원칙을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해야한다.
※참 고 문 헌 (출처)※
김영화외,『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pp. 227
이투데이 경제신문, (2008년 8월 29일자)
일본의 의료, 이케가미 나오키, J.C. 켐벨지음/ 권오주 옮김(2004년 4월 15일)
미국의 의료보장, 김창엽 지음(2005년 12월 5일)
박차상(2006),『사회복지정책학』,형설출판사, pp. 227~235
노용오(2006),『사회복지정책론』,도서출판주상, pp. 250~257
김경우외(2007),『사회복지정책론』, 유풍출판사, pp. 373~383
박병현(2007),『사회복지정책론』,학현사, pp. 386~394
김학만(2007),『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pp. 268~276
김기원(2003), 『한국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제8장 국민건강보험정책”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문 개혁과제(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pp. 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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