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 심리적 차원의 원인
2. 국제 정치적 차원의 원인
2. 국제 정치적 차원의 원인
본문내용
회적 구심점을 상실
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과 국민의 기대감 상승, 개인의 욕망은 테러
리즘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에서는 신인민군(NPA),
버마 공산당(CPB), 타이공산당(CPT), 말레이시아 공산당CPM), 말
레이시아 민족해방군(MRLA) 등이 테러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정부를 전복하지
는 못하였지만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
다. 필리핀의 버나베 부루캐노(Bernabe Buscayno)에 의해서 조직된
신민중군(New People's Army)은 투죠, 민단오, 네그레온 등지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정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탈냉전 이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테러집단은 많이 사라졌
으나 최근에는 종교집단이나 종족집단에 의한 테러행위가 극성을 부
러고 있다. 이들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프레테린(Fretelin), 파푸
아 메르데타(Organisasi Papua Merdeka) 등이 있고 필리핀의 모른민
족해방전선, 타일랜드의 PULO조직, 버마의 KAREN집단 등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테러집단이 해외 집단들과 깊은 연계
를 맺고 있으며 더군다나 동남아의 테러집단은 해외의 이슬람교 집
단과 연계를 가지고 자금과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스
트들은 이념과 명분을 내세우며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들
은 남치, 협박, 대량살상 등을 통하여 기존의 정권에 도전하며 때로
는 테러행위가 내란을 초래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경우도 있다.176)
국제 테러리즘이 전쟁과 평화의 논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은 명백하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나 리비아 등에 의한 테러
행위는 이스라엘, 미국 또는 다른 선진국과의 반항구적 전쟁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기 위해 혹은 중동의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아랍 국가들이 전투상황에 임한다면 테러행
위는 전쟁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테러리즘은 지속될 것이다. 1986년 4월 미국이 리비아를 폭격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번 폭격은 테러리즘에 대한 오랜 싸움의 시
작에 불과하며 이러한 투쟁은 지구상에서 테러리즘이 없어질 때까
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발생
하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 한편 소련은 미국의 무력행사를
"지역분쟁을 촉발시키고 대립관계를 영속화시켜 전쟁위기를 만드
는 것"이라고 비난하여 국지 전쟁론이 여전히 소련의 사고를 지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지금 미 소 간의 핵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국
가 간의 국지전쟁과 더불어 돌출적, 비집합적 폭력행사와 이에 대
한 보복의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에 있다. 제1.2차 세계대전에 비해 제3차 세계대전은 종래의 전
쟁개념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사상적 혼미가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요컨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이기주의, 병력 지상주의가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제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현상은 평화이념사상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스노(Donald M. Snow)의 분석에 따르면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분
쟁들은 대부분 해체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체국가는 공유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약하고, 국가
의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테러, 범죄조직 등 불만세력의 공격에
취약하다. 또한 해체국가는 경제적으로도 자생력이 거의 없는 국가
들이다.
탈냉전시대에 들어 해체 국가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
인은 먼저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민주화의 부정적
효과와 분리주의 성향의 폐쇄적 종족 민족주의 때문이다. 국제체제
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소련 등 선진 강대국들이 이들 해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정치 경제 전략적으로 철수했
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소련이 철수한 구제3세계나 일부
해체 국가들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랄냉전시대의 테러리즘을 포함한 저강도 분쟁의 중요 원인들은
냉전시대의 주요 원인이었던 탈식민지화 과정상의 문제점이었던
자의적인 국경선의 획정 등의 결과였던 자치능력의 결여와 군의
정치개입,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분쟁 국가들의 공통점은 집권세력의
정통성과 권위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극도의 빈곤이 분쟁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분쟁은 경제적으로 개발도상 과정에서 기
대상승의 혁명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
단의 구성원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짐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탈법전시대에는 경제적 실패에 따른 극
도의 빈곤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상대적 박
탈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이러
한 극빈상태의 해체국가들은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가능
성이 거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
하는 범죄집단의 범죄분란(criminal insurgencies)이나 종족집단의 종
족분란(ethnic insurgencies)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스노는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분쟁들이 쉽게 통제 및 관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다양한 원인
에 의한 신분쟁들에 대처할 적절한 군대가 없다는 점이다. 분쟁 당
사국은 물론 제3자가 개입할 경우 개입하게 될 강대국들이나 여타
국가들 대부분이 유럽식 전통적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해체 국
가S의 새로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2) 개입하는 군대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교리도 없으며, 3) 설령 개입하는 군대가 분란자들을 해체하더라도
분쟁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4) 분쟁국가 구성원들의 불
만은 정치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군사적으로 대
응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과 국민의 기대감 상승, 개인의 욕망은 테러
리즘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에서는 신인민군(NPA),
버마 공산당(CPB), 타이공산당(CPT), 말레이시아 공산당CPM), 말
레이시아 민족해방군(MRLA) 등이 테러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정부를 전복하지
는 못하였지만 정치적, 심리적, 사회적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
다. 필리핀의 버나베 부루캐노(Bernabe Buscayno)에 의해서 조직된
신민중군(New People's Army)은 투죠, 민단오, 네그레온 등지에서
테러를 자행하여 정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최근 탈냉전 이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테러집단은 많이 사라졌
으나 최근에는 종교집단이나 종족집단에 의한 테러행위가 극성을 부
러고 있다. 이들의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프레테린(Fretelin), 파푸
아 메르데타(Organisasi Papua Merdeka) 등이 있고 필리핀의 모른민
족해방전선, 타일랜드의 PULO조직, 버마의 KAREN집단 등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테러집단이 해외 집단들과 깊은 연계
를 맺고 있으며 더군다나 동남아의 테러집단은 해외의 이슬람교 집
단과 연계를 가지고 자금과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스
트들은 이념과 명분을 내세우며 폭력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들
은 남치, 협박, 대량살상 등을 통하여 기존의 정권에 도전하며 때로
는 테러행위가 내란을 초래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경우도 있다.176)
국제 테러리즘이 전쟁과 평화의 논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
은 명백하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나 리비아 등에 의한 테러
행위는 이스라엘, 미국 또는 다른 선진국과의 반항구적 전쟁상태를
상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기 위해 혹은 중동의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아랍 국가들이 전투상황에 임한다면 테러행
위는 전쟁의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목표가 달성되기까지
테러리즘은 지속될 것이다. 1986년 4월 미국이 리비아를 폭격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번 폭격은 테러리즘에 대한 오랜 싸움의 시
작에 불과하며 이러한 투쟁은 지구상에서 테러리즘이 없어질 때까
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발생
하였음을 명백하게 인식하였다. 한편 소련은 미국의 무력행사를
"지역분쟁을 촉발시키고 대립관계를 영속화시켜 전쟁위기를 만드
는 것"이라고 비난하여 국지 전쟁론이 여전히 소련의 사고를 지지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는 지금 미 소 간의 핵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과 같은 국
가 간의 국지전쟁과 더불어 돌출적, 비집합적 폭력행사와 이에 대
한 보복의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에 있다. 제1.2차 세계대전에 비해 제3차 세계대전은 종래의 전
쟁개념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사상적 혼미가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요컨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이기주의, 병력 지상주의가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국제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폭력현상은 평화이념사상
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스노(Donald M. Snow)의 분석에 따르면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분
쟁들은 대부분 해체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체국가는 공유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허약하고, 국가
의 강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테러, 범죄조직 등 불만세력의 공격에
취약하다. 또한 해체국가는 경제적으로도 자생력이 거의 없는 국가
들이다.
탈냉전시대에 들어 해체 국가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
인은 먼저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민주화의 부정적
효과와 분리주의 성향의 폐쇄적 종족 민족주의 때문이다. 국제체제
의 변동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소련 등 선진 강대국들이 이들 해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하고 정치 경제 전략적으로 철수했
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소련이 철수한 구제3세계나 일부
해체 국가들에 계속 남아 있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
랄냉전시대의 테러리즘을 포함한 저강도 분쟁의 중요 원인들은
냉전시대의 주요 원인이었던 탈식민지화 과정상의 문제점이었던
자의적인 국경선의 획정 등의 결과였던 자치능력의 결여와 군의
정치개입,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분쟁 국가들의 공통점은 집권세력의
정통성과 권위의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극도의 빈곤이 분쟁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분쟁은 경제적으로 개발도상 과정에서 기
대상승의 혁명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집
단의 구성원들이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가짐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탈법전시대에는 경제적 실패에 따른 극
도의 빈곤상황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상대적 박
탈감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게다가 이러
한 극빈상태의 해체국가들은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의 구축 가능
성이 거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
하는 범죄집단의 범죄분란(criminal insurgencies)이나 종족집단의 종
족분란(ethnic insurgencies)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스노는 탈냉전 이후의 새로운 분쟁들이 쉽게 통제 및 관리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다양한 원인
에 의한 신분쟁들에 대처할 적절한 군대가 없다는 점이다. 분쟁 당
사국은 물론 제3자가 개입할 경우 개입하게 될 강대국들이나 여타
국가들 대부분이 유럽식 전통적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 해체 국
가S의 새로운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2) 개입하는 군대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교리도 없으며, 3) 설령 개입하는 군대가 분란자들을 해체하더라도
분쟁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4) 분쟁국가 구성원들의 불
만은 정치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것이어서 단순히 군사적으로 대
응하는 것만으로 이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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