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화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내전은 과거의 내전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체제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규칙성이 본질적으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지, 제1제대 국가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내전이 발생하는 국가들의 특징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
전형적인 내전에서 새로운 내전으로의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내전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또한 외부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분란주모자와 이에 대항하는 정부가 강대국의 통제하에 있을 때는 지원 강대국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동이 제한을 받게 된다. 냉전기와 같은 강대국의 경쟁은 사라지고 억제를 가할 세력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는 특히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의 고질적 취약점이 표출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영향은 정책결정자들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정확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것이다. 게릴
라전을 기본으로 하는 분란 대분란 모델은 전형적인 분란에 적용될 수 있는데 정권장악 및 국민의 지지획득을 도모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 없이 혼란만을 가중시키려는 분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 없다. 분란 대분란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이다. 만약 외부개입에 의한 분란이 시도된다면 이 모델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하나의 모델은 평화유지 모델이다. 평화유지는 그 용어와 합리성 측면에서 적용 가능 여부를 보면 분쟁당사자 간의 평화라는 조건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전지역에 적용될 경우 또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택한 집단의 경우에 평화유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 영향은 이러한 전쟁에 대응할 정책수립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냉전시대에는 제1제대국가들의 정보 노력은 공산주의 국가에 집중되었으며 그 외의 국가는 제외되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내전이 이런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은 빨치산 작전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항상 빨치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효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내전은 제1제대 국가의 전통적 이익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익이 없는 곳에서 제1제대 국가가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일차적인 제한요소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이 소말리아 전투에서 얼마나 빨러 철수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보스니아 평화군을 파견할 때도 잘 나타났었다.
미 9. 11테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쟁의 형태와 성격을 감안한다면, 대량학살테러에 대하여 통상적인 전냉전략으로 대응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먼저, 보복전쟁의 정당성 문제이다. 인류보편성 차원에서 보복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방식에 있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응징공격의 목표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테러조직은 일정지역에서 고정된 근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니다. 배후 지원세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1차 공격목표이긴 하지만 탈레반 정권을 제거한다고 해서 국경을 초월한 기동성을 갖춘 국제 테러조직을 발본색원하기란 쉽지 않다.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은 초국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요원으로 구성되어 전모가 불명확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무고한 민간인과 테러리스트를 명확히 구분하여 응징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셋째, 보복작전은 그 수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 전쟁급 군사 대응은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열전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전비조달과 분담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테러지원 국가에 대하여 전선을 확장할 경우에 대테러 전쟁에 참가한 연합국 간에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테러전쟁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테러조직들이 바라보는 보복테러의 명분을 주게 되고 반미이슬람연대를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국제 테러리즘현상이 단기 군사작전으로 완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테러행위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할 반문명적 범죄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 여건과 배경이 하루아침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테러 전쟁은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성격의 전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내전은 과거의 내전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체제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규칙성이 본질적으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는지, 제1제대 국가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내전이 발생하는 국가들의 특징 때문인지는 불확실하다.
전형적인 내전에서 새로운 내전으로의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내전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또한 외부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분란주모자와 이에 대항하는 정부가 강대국의 통제하에 있을 때는 지원 강대국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동이 제한을 받게 된다. 냉전기와 같은 강대국의 경쟁은 사라지고 억제를 가할 세력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는 특히 독재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의 고질적 취약점이 표출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영향은 정책결정자들이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정확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려 한다는 것이다. 게릴
라전을 기본으로 하는 분란 대분란 모델은 전형적인 분란에 적용될 수 있는데 정권장악 및 국민의 지지획득을 도모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지 없이 혼란만을 가중시키려는 분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수 없다. 분란 대분란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외부의 개입이 없을 때이다. 만약 외부개입에 의한 분란이 시도된다면 이 모델은 성공할 수 없으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하나의 모델은 평화유지 모델이다. 평화유지는 그 용어와 합리성 측면에서 적용 가능 여부를 보면 분쟁당사자 간의 평화라는 조건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전지역에 적용될 경우 또는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택한 집단의 경우에 평화유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 영향은 이러한 전쟁에 대응할 정책수립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냉전시대에는 제1제대국가들의 정보 노력은 공산주의 국가에 집중되었으며 그 외의 국가는 제외되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내전이 이런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은 빨치산 작전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없을지라도 항상 빨치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그와 같은 효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내전은 제1제대 국가의 전통적 이익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익이 없는 곳에서 제1제대 국가가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일차적인 제한요소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이 소말리아 전투에서 얼마나 빨러 철수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보스니아 평화군을 파견할 때도 잘 나타났었다.
미 9. 11테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쟁의 형태와 성격을 감안한다면, 대량학살테러에 대하여 통상적인 전냉전략으로 대응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먼저, 보복전쟁의 정당성 문제이다. 인류보편성 차원에서 보복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방식에 있어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응징공격의 목표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 테러조직은 일정지역에서 고정된 근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상이 아니다. 배후 지원세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1차 공격목표이긴 하지만 탈레반 정권을 제거한다고 해서 국경을 초월한 기동성을 갖춘 국제 테러조직을 발본색원하기란 쉽지 않다.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은 초국가적 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요원으로 구성되어 전모가 불명확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무고한 민간인과 테러리스트를 명확히 구분하여 응징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셋째, 보복작전은 그 수위를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 전쟁급 군사 대응은 확전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열전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 전비조달과 분담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테러지원 국가에 대하여 전선을 확장할 경우에 대테러 전쟁에 참가한 연합국 간에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테러전쟁의 수위를 높이게 되면 오히려 테러조직들이 바라보는 보복테러의 명분을 주게 되고 반미이슬람연대를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국제 테러리즘현상이 단기 군사작전으로 완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테러행위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할 반문명적 범죄이지만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 여건과 배경이 하루아침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테러 전쟁은 장기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성격의 전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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