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불평등 - 경제, 취업, 교육, 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역 격차 -

소개글

지역 간의 불평등 - 경제, 취업, 교육, 문화에서 나타나는 지역 격차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지역 격차의 실태

　1) 경제의 지역 격차
　　- 지역내 총생산 규모

　2) 취업의 지역 격차
　　- 지역별 고용 분포
　　- 500대 대기업 분포

　3) 교육의 지역 격차
　　- 도농 간 교육 불평등
　　- 도농 교육 격차 발생 원인
　　
　 4) 문화의 지역 격차
　　 - 지역 간 예술행사 관람률 차이
　　 - 지역 간 문화 시설 차이

3. 현 정부의 지역 격차 정책

4.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16.8%; 학급 수 22.1%; 교원 수 23.3%. 2002 교육통계 연감)을 고려한다면 도시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가장 최근에 일제고사 평균 점수는 도-농 격차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과목별 평균 점수가 국어 86·영어 87·수학 85·사회 83·과학 76점으로 5개 과목 총점이 417점이었다. 부산은 총점이 416점, 대구 417점, 대전 418점 등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인 제주는 412점, 충남은 400점으로 대도시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 도농 간 교육 격차 발생 원인
도농간 격차는, 특히 결과요인인 학력차이는 많은 부분 농촌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된 이촌향도의 결과라는 점이다. 즉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좋고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은 대체로 도시로 전입학을 한다. 두뇌 유출 결과 농촌 학교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 능력이 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진 상황에서, 가정의 교육적 환경이나 학교의 교육적 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우수한 학생들의 도시 유출로 인하여 농촌학생들의 학습결과가 더욱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4) 문화의 지역 격차
- 지역 간 예술행사 관람률 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년 문화 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예술행사 관람률은 대도시 지역 2006년에 비해 각각 69.6%에서 70.6%로, 중소 도시는 63.2%에서 67.6%로 증가했지만, 군소 지역의 경우 57%에서 48.6%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 지역 간 문화 시설 차이
문화의 지역 간 차이는 무엇보다 지역별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 행정연구원은 지역별로 읍면동당 공공도서관 수, 문화 공간수, 공공문화 시설 수, 읍면동당 체육시설 수, 공공 체육시설 수, 청소년 수련 시설 수 등을 조사했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 ‘+’ ‘-’ ‘--’ 등 네 등급으로 나눴다. ‘++’는 매우 양호하다, ‘--’는 매우 열악하다는 뜻. ‘+’와 ‘-’는 그 중간 등급이다. 도표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짙은 색으로 표시했다.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생활서비스 종합 실태조사
한 눈에 보아도 서울 및 대도시와 비교해 군소 지방의 문화 시설 수가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 등급을 받은 29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경기가 17개로 절대적이다. 제주도의 2개 지자체도 포함됐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의 영남권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현 정부의 지역 격차 대책
현 이명박 정부는 기존 수도권과 지방 간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외국의 수도권, 외국의 지방과 상대할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이 주도해 지역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선택,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인센티브도 확충하고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등 기업 투자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하게 경쟁을 시키면서 오히려 수도권 중심 지역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면서 각종 토지이용과 입지관련 규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맡기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4. 나아가야할 방향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는 1960년대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된 이래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 내에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 격차 문제 해결 정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했고 오히려 조사한 자료에서는 과거에 비해 지역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경향까지 발견되었다. 이러한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 누구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전문가라 할지라도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일단은 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를 해결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실제로 하루에 60명 꼴로 전북 사람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교육 문제 때문이라 한다. 무엇보다 교육에서의 불평등은 경제, 사회 불평등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지역격차가 경제, 사회 분야의 지역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첫째, 거주지 간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던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하고(접근기회의 균등), 둘째, 학교 간 시설, 교육비,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 투입 요인을 균등하게 하여 학교 간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교육과정의 균등)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지역 격차의 원인이 오로지 중앙에만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비수도권 스스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무조건 격차의 원인을 ‘서울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먼저 ‘내 탓’을 더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수도권의 문제를 비수도권이 먼저 지적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준만은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책에서 “중앙집권체제가 가져온 ‘레드오션’ 체제가 모든 한국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지방이 블루오션이라는 점을 이해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충분한 정책이 있다면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의 현실을 불평하기 보다는 지방 스스로가 수도권과는 다른 자신만의 강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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