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평등

소개글

주거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거 불평등


서론

절대적 빈곤
임대주택공급 정책의 현황과 한계

상대적 빈곤
투자자산으로 부동산을 인식하는 구조

성장과 개발의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와 불평등 불균형 문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의 평가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방향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결론: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
공동임대주택 부분

본문내용

의 주택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고품격 주거지를 지향하는 경우 강남북간의 주거 수준의 격차 해소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기존 주민들의 부담능력과는 무관한 주택이 건립될 우려가 크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시범지구인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넷째, 서울시의 단독주택을 대부분 멸실하고 아파트 위주의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의 경관의 획일성과 단조로움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부담능력이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재정비대상지역을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 및 도시계획의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주택평형의 배분을 축소한 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외부로 추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점과 정책의 평가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내용과 방향
MB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정계층이나 지역을 위한 조세 및 부담금 감소, 기존규제 폐지, 주택공급이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를 구성하고 있다. 추진과제로 10여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나 그 중 주거복지정책에 해당하는 과제는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보고 중 부동산 분야 과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
과제 유형
과제명
핵심과제
- 새만금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지분형 분양주택제도 도입
-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안정
중점과제
-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
- 수도권 규제합리화
-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 장기보유 1세대 양도세 경감
- 신혼부부 주택공급
- 주택거래세 완화
일반과제
-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 서민주택 담보대출 부담 완화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세제나 부담금의 감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부인하고 재건축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취득세 등록세율의 감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제안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 지방재정 여건의 미비, 국민들의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 시행된 제도는 하나도 없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크다. 부동산 정보의 확산과 예측가능성 확대로 규제완화의 효과는 즉시 해당 부동산의 기대수익률 제고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상품으로서의 부동산 인식을 확대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바뀌면서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면 부동산 규제는 언젠가는 완화된다는 신념을 재확신하게 되고,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계층간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토지이용 규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지역과 주택은 수도권과 대형고급 주택으로 규제완화의 수혜자가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간, 계층간, 지역간, 주택평형간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서 정당성을 얻고 있으나,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부정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주거활동을 하기 힘든 수준임을 인식하고 이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농지, 공장용지, 택지, 상업용지 등이 본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와 주택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의 단기간 폭락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1가구 1주택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주택의 공급, 세제, 금융 등에 동일하게 이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보유자가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여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는 서민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의 개발, 건축, 보상, 소유,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각종 공공개발사업 추진 이전부터 공공토지 보유를 확대하고, 개발권을 공유화하여 개발계획의 발표 후 지가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토지보상기준과 방식을 개선하여 보상시 감정평가시점을 개발계획 발표 이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환지보상을 통해 생활권을 보상하되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공동임대주택 부분
최근에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지자체와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동일한
계층끼리의 커뮤니티에 대한 선호와 재산가치의 보전에 대한 욕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재산세 수입의 감소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와 같은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뒤늦게 본격화 되었지만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와 이익이 상충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을 설득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2007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완공으로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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