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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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Ⅰ.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1. 사회발전단계와 공공서비스의 전달
2. 행정활동과 공공서비스 전달

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관
2. 특수분야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있다. 마지막의 전달방법은 여기서는 '민간화'라는 제목으로 다루기로 한다.
정부가 전달하는 경우는 다시 정부가 행정기관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경우와 준 정부조직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정부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다시 정부의 직할 기관을 통하는 방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준 정부 조직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은 다시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여하는 경우는 다시 민 관 협력전달과 민 관 병렬전달로 구분한다. 민간이 전달하는 경우는 민간 위탁전달과 민간 직접전달로 구분한다. 민간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에 대한 특허나 보조금을 주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장려한다.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2) 특수분야의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가 다양한 특수한 분야가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반공반사형 그리고 공사협동형으로 나뉜다.
첫째, 정부주도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주도로 제공하는 유형이다.
보육시설 또는 노인복지의 양로시설 등은 정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 둘째, 민간주도형은 민간부문이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실버산업을 들 수 있다. 셋째, 반공반사형은 정부와 민간의 중간형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공사협동형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유형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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