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분석 (費用效果分析)]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중요성 및 기원, 비용효과비교의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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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접근방법

Ⅰ. 비용효과분석의 의의와 중요성

1. 의의
2. 중요성

Ⅱ. 프로그램효과에 대한 가치추정상의 난점과 비용효과분석의 기원

1. 가치추정상의 난점들과 난점의 소스
2. 비용효과분석의 기원

Ⅲ. 비용효과비교의 접근방법

본문내용

교통, 범죄 및 기타 모든 사회프로그램에 이 비용효과분석 테크닉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때로는 편익비용분석보다 더 선호되고 있다. 비용효과 원칙들에 기초를 둔 분석이 비용 효과분석이다.
비용효과분석은 1960년대 미국의 보건, 교육 및 복지부에서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stem : PPBS)를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환경규제영향 분석방법으로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3. 비용효과비교의 접근방법
비용효과의 비교를 위한 접근방법들로는 불변 비용분석(constant-cost analysis), 최소 비용분석(least cost analysis) 및 목표-수준분석(objective-level analysis) 등 세 가지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불변 비용분석에 있어서 분석가가 해야 할 업무는 주어진 비용의 제약범위들 내에서 하나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가를 분석해 내는 일이다. 예컨대 국회가 도로교통사고 예방 목적을 위하여 약 20억 원을 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불변 비용분석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별된 각 대안들에 어떻게 편성된 20억 원을 지출하여야 예방할 수 있는 사망자 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한편 최소 비용분석의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사전에 구체화된 목적들을 달성하는 것이다. 위의 도로교통사고 예방프로그램의 예에서 설정된 목표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를 매년 10퍼센트씩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평가기준(criteria)에 의거해서 비용효과분석의 질문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요구되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대안적 방법들이 분석된다.
이에 비해서 목표-수준분석은 하나의 대안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성과수준들을 비교한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예방 프로그램에서, 분석가는 각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대안에 대한 사망자 수를 10%, 20%, 40% 및 80% 절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을 구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각 수준별로 달성되는 목표단위당(Per unit of objective) 소요되는 비용이 계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안들이 비교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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