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비용분석 (benefit cost analysis)]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정부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징

소개글

[편익비용분석 (benefit cost analysis)]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정부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편익비용분석의 개관

Ⅰ. 정책대안 평가수단으로서의 편익비용분석

Ⅱ. 정부 프로젝트 편익비용분석의 특성

Ⅲ. 편익비용분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본문내용

임에 틀림없다.
사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최적 상태의 사회후생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병통치약(i.e., 최적 상태)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것은 이미 정부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앞서 소개한 프랭크린의 편지처럼 공공정책은 적절하게 정의된 편익이 적절하게 정의된 비용을 초과하면 채택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어야만 한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정의된 편익의 규모가 작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BCA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그 프로젝트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오해는 실증적 사회과학(Positive social science)과 규범적 사회과학(normative social science)간의 차이와 연관된 것이다. 전자(前者)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칭하지만, 후자(後者)는 바람직한 세계를 묘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칭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BCA는 공공부분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서 규범적인 성격을 띤다. 사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현실적 감각이 풍부한 사람들은 BCA가 산더미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요소에 파묻혀 사용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반드시 이상적이고 합리적이지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곧 BCA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많으며, 더욱이 그것 때문에 BCA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설사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들 때문에 BCA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정부정책들의 편익과 비용들을 두루 고찰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올바른 절차를 알게 하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BCA 그 자체가 결코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관리상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따름이다. 공공정책 결정자들은 BCA과 같은 관리정보체제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결점이나 한계점들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은 BCA의 유용성과 더불어 그것의 문제점과 한계점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숫자(numbers)는 주인(masters)이 아니라 종(servants)일 따름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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