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産業化사회, 정보화사회, 행정국가

소개글

산업화産業化사회, 정보화사회, 행정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화사회, 행정국가, 정보화사회

Ⅰ. 산업화사회

1. 특성
2. 성취와 폐단

Ⅱ. 정보화사회

1. 특성
2. 성취와 폐단

Ⅲ. 행정국가

1. 특성
2. 성립과 유지의 동인
3. 폐단

본문내용

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체제가 공공부문의 운영을 주도한다. 입법 사법부문은 행정부문의 성장을 따르지 못하며 따라서 그 역할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행정의 핵심적 역할은 정치적으로 용인된다. 즉 국론이 이를 지지한다.
둘째, 행정의 기능은 확대되고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간여가 확대된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기능이 있고 공공재의 성격상 불가피하게 정부가 맡지 않을 수 없는 최소한의 행정기능이 있다고 해서 행정국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추가하여 행정의 적극적 기능이 팽창되어야 행정국가가 성립되는 것이다.
셋째, 행정과 국민의 교호작용이 확대되며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진다.
넷째, 행정체제의 기구와 인적자원이 팽창되며 행정체제는 그만큼 많은 자원을 사용한다.
다섯째, 행정체제는 많은 권력을 행사하며 정치적으로 강력한 세력이 된다. 복잡한 정치체제 속에서 행정체제는 핵심적인 권력중추가 된다. 국민생활에 대한 간여범위의 확대, 높은 전문성, 의회에 의한 권한위임 확대, 높은 독자성, 집행재량의 확대 등이 그러한 권력중추화의 요인이 된다.
2) 성립과 유지의 동인
행정국가는 산업화과정의 산물이다. 산업화는 조직이 증가 확대되는 조직사회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산업화사회는 '행정화사회'(administered society)로 된다. 행정화사회에서는 거대기업을 지원 보호 또는 통제하기 위해, 그리고 부의 균형분배와 복지화를 위해 행정기능을 확대시킨다.
시장실패를 시정하는 기능 또는 비시장적인 기능을 정부가 점점 더 많이 맡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거대기업이 발달하면 이를 관리할 행정기능의 수요가 커진다는 것이 행정국가를 형성, 유지한 근본적인 동인이었다.
여기에 상승적인 효과와 행정팽창을 유지하려는 관료적 관성이 가세하면 행정국가화는 더욱 강화된다. 상승효과란 행정쟁창에 따른 행정의 기술발전과 전문화에 의한 정책주도, 자원독점, 국회에 의한 재량권 위임 등의 효과를 지칭한다.
3) 폐단
행정국가화가 심화되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억압한다. 행정은 과부하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행정의 관료화에 의한 제국건설(帝國建設: empire building)의 경향(세력평창경향), 행정의 자기보호적 행동, 정당화하기 어려운 모험 등은 행정의 비용을 증대시키며 국민의 부담을 과중하게 한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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