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무역관계의 갈등 - 가트무역체제에 대한 불만,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창설, 무역질서개혁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

소개글

남북무역관계의 갈등 - 가트무역체제에 대한 불만,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창설, 무역질서개혁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남북무역관계의 갈등

Ⅰ. 가트무역체제에 대한 불만

1. 선진공업국의 차별관세제도
2. 최혜국대우원칙의 역기능
3. 호혜주의원칙의 모순성

Ⅱ.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창설

Ⅲ. 무역질서개혁에 대한 구조주의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무역하에서도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구조적 차이때문에 이들 사이의 경제거래에서 오는 혜택은 불균형적으로 선진공업국에 더욱 유리하게 된다고 믿는다.
제3세계의 주장에 의하면 남-북무역관계의 핵심적 문제는 저개발국의 수출 주종품인 1차산품을 선진공업국의 수출주종품인 공산품과 거래하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이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 저개발국에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비석유 1차상품 실질교역조건
세계무역의 품목별 구성비율(%)
다시 말해 세계시장에서 1차산품의 가격이 공산품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
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위의 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저개발국가
군은 수출소득(export income)의 80%를 교역조건이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1차산
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대신 교역조건이 계속 유리해지는 제조품수입은
전체 수입의 65.9%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저개발국은 1차산품을 팔아 공산
품을 사와야 하는 불리한 입장 때문에 저개발국은 같은 양의 제조품을 수입하
기 위하여도 계속 더 많은 양의 1차산품을 수출해야 하는 것이다
남의 1차산품과 북의 제조품의 교환에서 교역조건이 계속 남에 불리하게 되
는 원인을 프레비쉬는 다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선진공업국의 생산성향상은 임금상승과 기타 투입비용(input-cost)의
증가를 유도하여 제품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일정선을 유지하게 하는 반면, 저개
발국의 생산성향상은 노동조합이 약하고 잠재 실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가격의 하락요인이 되어서 선진국 소비자들만 득을 보게 된다.
둘째, 저개발국의 수출주종품인 1차산품의 수요의 소득탄력성(income
elastic! of the demand)이 제조품에 비해 낮다. 때문에 개인소득이 증가해도
이에 비례해서 1차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서 식품대
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총투입요소에서 1차산
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계속 낮아지고 있다
셋째, 선진공업국에서 각종 합성대체원료가 발명됨으로써 천연자원의 수요가 감축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1차산품은 가격의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반면, 제조품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도 증가하고 가격도 안정 내지는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제3세계의 교역조건의 악화를 방지하고 저개발국이 세계무역에서 공평한 이
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역조건의 악화요민이 되고 있는 남-북무
역관계의 구조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국제경제
질서(NIEO)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프레비쉬와 그의 동료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국제경제질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신무역질서의 확립이며, 이
는 저개발국의 제조품수출을 확대시키고 1차산품에 대한 상품협정을 체결하고,
보상금융제도를 확립하여 선진공업국의 과잉무역소득을 남으로 환원시켜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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