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GO의 역할과 한계
Ⅰ. NGO의 역할
1. 사회적 자본의 형성
2.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Ⅱ. NGO의 한계
1. 박애적 불충분성
2. 박애적 배타주의
3. 박애적 간섭주의
4.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Ⅰ. NGO의 역할
1. 사회적 자본의 형성
2.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Ⅱ. NGO의 한계
1. 박애적 불충분성
2. 박애적 배타주의
3. 박애적 간섭주의
4.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본문내용
동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하나의 장치(vehicle)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배타주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한 지역사회의 대응책을 조직하기 위한 토대로서는 결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NGO의 구조는 지역사회의 모든 집단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없고, 그 결과 NGO가 생산하는 서비스의 활용에는 상당한 간극이 생기게 마련이다.
배타주의와 그것의 다른 형태인 정실주의(favoritism)는 NGO가 공급하는 집합재의 수혜자범위에 심각한 간극을 유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서비스의 중복을 초래하여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NGO와 각종의 자선활동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혹은 개인적 자존심에 의해서 그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각 집단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NGO를 가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3) 박애적 간섭주의(Paternalism)
NGO에 가장 많은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NGO의 활동내용과 그 운영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결과 NGO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NGO를 후원하고 있는 몇몇 지역유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지역유지들이 바라는 특정 서비스는 촉진되지만,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뒷전에 밀리게 된다. NGO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지출 그 자체의 배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떠한 공적인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조세감면액만큼 국가의 재정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자발적 조직의 성공은 자원자들(volunteers)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지만, 순전히 자원자들에만 의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선의의 아마추어(well-meaning amateur)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의 제반문제들은 도덕이나 신앙심 및 사회정의감에 의해서 해결되기보다도 복잡한 전문지식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NGO의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전문인력의 확보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어떻게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가가 큰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박애적 불충분성과 더불어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은 NGO의 성공적인 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배타주의와 그것의 다른 형태인 정실주의(favoritism)는 NGO가 공급하는 집합재의 수혜자범위에 심각한 간극을 유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서비스의 중복을 초래하여 자원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즉 NGO와 각종의 자선활동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혹은 개인적 자존심에 의해서 그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각 집단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NGO를 가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3) 박애적 간섭주의(Paternalism)
NGO에 가장 많은 재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NGO의 활동내용과 그 운영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결과 NGO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NGO를 후원하고 있는 몇몇 지역유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지역유지들이 바라는 특정 서비스는 촉진되지만,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뒷전에 밀리게 된다. NGO에 지원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지출 그 자체의 배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떠한 공적인 의사결정과정도 없이 조세감면액만큼 국가의 재정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자발적 조직의 성공은 자원자들(volunteers)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지만, 순전히 자원자들에만 의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선의의 아마추어(well-meaning amateur)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사회의 제반문제들은 도덕이나 신앙심 및 사회정의감에 의해서 해결되기보다도 복잡한 전문지식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NGO의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전문인력의 확보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어떻게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가가 큰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박애적 불충분성과 더불어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은 NGO의 성공적인 활동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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