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市民參與)] 행정참여의 의의, 시민참여의 대두와 필요성, 참여방식의 유형, 시민참여의 실제적 수단, 참여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소개글

[시민참여 (市民參與)] 행정참여의 의의, 시민참여의 대두와 필요성, 참여방식의 유형, 시민참여의 실제적 수단, 참여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민참여

Ⅰ. 행정참여의 의의

Ⅱ. 시민참여의 대두와 필요성

1. 시민참여의 대두
2. 시민참여의 필요성
3. 숙의민주주의체제에서의 시민참여

Ⅲ. 참여방식의 유형

1. 제도화 정도에 따른 분류
2. 행정과정에 따른 분류
3. 주도권소재에 의한 분류
4. 정치, 행정과정의 구분에 따른 분류

Ⅳ. 참여의 실제적 수단

1. 행정주도형
1) 정책자문위원회
2) 공개청문회
3) 전시회
4) 서베이방법
2. 시민주도형
1) 반상회
2) 시민운동
3) 대중매체
3. 공동노력형
1) 명예공사감독관제도
2) 기관장의 주민과의 대화
3) 사랑방 순회간담회
4) 공동생산
5) 행정상담위원제도
4. 기타방법

Ⅴ. 참여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1. 참여의 문제점
1) 참여의 소극성
2) 정보의 비공개성 및 비밀성
3) 시민의식의 부족
4) 참여의 저항적, 부정적 성격
5) 참여의 정도 및 능력의 격차
6) 정책결정과저의 지연, 복잡화
7) 행정내부의 저항과 대립
2. 참여의 제고방안
1) 민의의 수용태세의 정착
2) 정보공개의 제도화와 투명성 제고
3) 협동체제의 구축
4)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체제 확립
시민참여

본문내용

(5) 행정상담위원제도
이 제도는 시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정보통로를 통해서 행정기관에 표시하
고, 그들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시민참여방법이다.
4) 기타방법
이상 논의한 것 이외의 시민참여방법으로는 아이디어 창안, 시민투표, 편
지보내기 등이 있다. 또 여론수렴과정을 다원화하고 시민의 행정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종합이동관
서제, 진정과 청원, 시민회의 등이 있다. 또한 행정절차관계법령에서 시민참여
에 의한 행정처리절차를 삽입하고 행정의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제도시행을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인 시
민참여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행정참여의 수단을 표로 간략히 요약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시민참여의 수단
한편 최근에는 정보기술이 발달되면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시민참여의 실현도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전자적 시민참여는 최근 급속하게
전개되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참여의 단계별 유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민참여의 단계별 유형
5. 참여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1) 참여의 문제점
(1) 참여의 소극성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가 시민주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포섭적 회유적인 것이었으며, 시민이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실질적 기회가 매우 적었다. 단지 사업운영 내지 집행과정에만 동원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외면적으로만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현상은 행정운영의 문제점을 왜곡하거나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견상으로 정당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참여제도 본래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용되는 행정참여제도의 의태성이 문제인 것이다.
(2) 정보의 비공해성 및 비밀성
시민의 의식과 관련된 정보가 널리 공개되고 교류되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 비밀리에 입안 되고 집행되는 이른바 비밀행정이 자행되어 왔다. 정보의 봉쇄와 비밀행정의 존재는 행정참여의 기반조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한다.
(3) 시민의식의 부족
우리나라는 역사적 발달과정상 절대국가에서 입법국가로, 입법국가에서 행정국가로 전환되는 순차적 단계가 없었고, 또한 근대자본주의의 담당자로서의 시민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전체 이익을 고려하는 시민의식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행정참여란 시민이 주권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 그 실질적인 의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참여의 저항적 부정적 성격
외적 요인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성립된 우리나라에서는 관권만능의 역사적 유산이 불식되지 못한 채 민중은 여전히 피지배자로서의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참여적 적극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채 시민참여는 부정적 저항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5) 참여의 정도 및 능력의 격차
참여에는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소극적 참여가 있다.
진정한 민의는 이들 양자를 다 같이 고려해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흔히 소극적 내지 잠재적인 참여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 실제로 참여능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은 집단의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6) 정책결정과정의 지연 복잡화
시민의 행정참여는 일반적으로 반대나 저항 등 부정적인 성격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을 지연시키고 정책집행과정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7) 행정내부의 저항과 대립
행정참여는 관료제의 수단적 기술적 성격을 과소평가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내부로부터 저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명령 지시계통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으며,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문제를 둘러싸고 전문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행정내부에 시민의 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시민집단에 대한 동조세력과 그와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시민집단에 대한 반대세력이 형성됨으로써 행정내부의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2) 참여의 제고방안
(1) 민의의 수용태세의 정착
일반적으로 시민은 행정기관에 비해서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정보수집능력이 부족하며, 이해관계에 관하여 자기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한 견해나 판단을 수용하고 충분한 의사교환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득을 통하여 타인이나 사회와의 공존과 연대의식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기본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2) 정브공재의 제도확와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의 제도화는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이다. 정부는 주권자인 시민에게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에 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유리창행정의 풍토를 조성하여 시민과 행정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언제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3) 협동체제의 구축
행정참여는 몸과 마음이 일치된 협동정신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행정목표는 행정기관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상호 협동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정신이 행정 내외에 조성될 때, 진정한 의미의 행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체제 확립
시민이 정책결정과정이나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참여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행한 다음 집행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맹종이나 추종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참여라고 볼 수 없다. 행정참여가 종래와 같이 행정적 포섭이나 회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이 행정의 결정주체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확산적 참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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