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접전달(直接傳達)과 간접전달(間接傳達)] 정부직접전달의 의의와 수단, 정부간접전달(공기업과 준정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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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직접전달과 간접전달

Ⅰ. 정부의 직접 전달

1. 정부 직접 전달의 의의
2. 직접전달의 수단
1) 일선행정조직
2) 책임운영기관
3) 정부 간 협약

Ⅱ. 정부의 간접전달 : 공기업과 준정부조직

1.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
(1) 현대국가와 공기업
(2) 공기업의 정의
(3) 공기업의 특성
2) 공기업의 설립과 폐지
(1) 공기업의 설립과 발생의 원인
가) 정치경제체제적 요인
나) 경제정책적 요인
다) 기타 요인
(2) 공기업의 폐지와 민영화
가)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나)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의 분류와 관련 용어
(1)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
(2) 혼합기업과 국가지주회사
2. 준정부조직
1) 준정부조직의 의의
2) 준정부조직의 정의
3) 준정부조직의 기능
4)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

본문내용

우 1984년 이전에 2회의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노태우 정부(1987-1992년)에서 포항제철 등 부분매각, 김영삼 정부(1993-1997년)에서 7개 공기업의 경영권 이양과 일부 기업의 지분 매각, 김대중 정부(1998-2003)의 공기업민영화를 들 수 있다.
(나)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목적은 조직의 생산성 증대, 사회적 후생의 증대 그리고 기타 정책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이윤추구 동기가 약할 뿐만 아니라 독점성을 띠고 있어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민영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영화시킴으로써 여러 기업이 진입할 수 있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 기타 공기업의 민영화는 재정적자의 감소, 통화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3) 공기업의 분류와 관련 용어
공기업은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분류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공기업은 출자자에 따라서 국가가 설립 출자하는 국영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출자하는 지방공기업으로 구분하며, 재투자 여부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으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와 관련 용어를 언급한다.
(1) 조직형해에 의한 분류
첫째,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가장 전통적인 공기업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정부기업(政府企業)이라고 부른다.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예산은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예: 철도사업 등)
둘째,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정부가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으로 정부가 지배하나 소유하지는 않는다.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하며,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인 및 사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정부는 출자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며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예: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
셋째, 공사(公社, public corporation) 형태의 공기업은 특별법(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주식의 대부분을 정부가 출자하고 정부가 그 운영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법인으로서 소송이 제기될 때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공사직원은 준 공무원이고 독립채산제를 실시한다.(예: 한국도로공사)
(2) 혼합기업과 국가지주회사
혼합기업(mixed enterprise)이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다. 혼합기업에는 정부가 50% 이상을 투자한 경우, 50% 이하를 투자한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재투자한 경우(간접투자기관) 그리고 공동출자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정부가 50% 이하를 출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 혼합기업을 설립하는 목적은 민간자본의 도입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성을 제고하며, 민간의 견제와 감시를 도입하는데 있다. 이를 민관합작기업이라고 한다.
국가지주회사는 국가가 경제사회적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법에 의해 직접 출자한 회사로서 산하기업체에 대해 지주권에 의한 통제를 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모회사이다. 국가지주회사는 산하에 여러 개의 공기업체를 거느리며 이탈리아의 IRI(산업부흥공사)와 EN(I액화수소공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가 산하에 충남비료. 호남비료, 영남화학 등을 두고 있다.
2. 준정부조직
1) 준정부조직의 의의
정부는 소위 '정부의 산하단체'라고 일컫는 조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산하단체는 정부투자기관 23개, 공단 18개, 각종 연구기관 40개, 기타 정부보조기관이 366개로 총 477개에 이르고 있다.
준정부조직은 '준공공기관', '준공공부문의 조직', '비공식적 공공부문', '그림자 행정', '병합조직', '변경조직' 등으로 일컫는다. 실제 행정의 영역에서 준정부조직은 '정부의 산하단체',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으로 일컫는다. 한편 외국에서는 1967년에 피훠(Alan Pifer)가 처음으로 'QUANGO'(Quasi Autonomou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 준정부조직의 정의
준정부조직은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준 정부조직의 개념적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정부조직은 조직형태상 정부조직이 아니다. 준정부조직은 법적으로 민간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정부가 설립한 민간조직도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준정부조직의 활동내용은 공익추구적이며 공적인 기능을 행사한다. 사적 이익이나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이 아니며 공공복지의 증진과 같은 공공활동을 한다.
셋째, 준정부조직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이지만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며 그 독립의 형태도 다양하다. 준정부조직에 대한 공적 통제의 정도는 정부에 대한 자원의 의존도나 조직의 공공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3) 준정부조직의 기능
준정부조직(특히 집행조직 형태)은 주로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정부가 수행하던 기존의 업무나 새로운 공공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업무를 보조한다.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은 규제업무(검사 및 지도 감독. 심사 등), 지원업무. 관직업무(시설 및 민간기금관리), 교육 훈련 및 인력양성 업무, 금융 및 신용 업무, 정책집행보조 업무, 조사연구 업무, 홍보 업무, 기타 공공업무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으로는 정부투자기관,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특수비영리재단법인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협회, --조합, --재단 등의 명칭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준정부조직은 국가에 따라 활용정도가 다르다. 준정부조직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인가?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사기업 등 사적 부문의 역할이 신장될수록 준정부조직은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소위 '낙하산식' 인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준 정부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준정부조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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