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政治資金制度)의 현실과 문제점 -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소개글

한국(우리나라) 정치자금제도(政治資金制度)의 현실과 문제점 -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Ⅰ. 정치자금의 조성과 기부에 관한 제도

1. 정치자금의 조성에 관한 제도
1) 1차 기부자의 기부대상
2) 기업의 직접 기부
3) 당원의 당비 납부와 기부
4) 개인의 연간 기부제한금액
2. 선거 관련비용 지출의 규제
1) 선거비용의 정의와 범위
2) 선거비용 법정지출 한도액
3) 정당의 후보자 지원
4) 정당의 정당활동비용 지출
5) 제3자에 의한 독립지출
6) 제3자에 의한 이슈 옹호

Ⅱ. 한국의 국고보조금제도

Ⅲ. 한국의 정치 및 선거자금 회계보고

1. 회계보고의 빈도
2. 기부자 내역
3. 지출을 받은 자의 내역
4. 보고자료의 공개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1. 선관위 독립성
2. 조사착수 결정의 공식화
3. 금융자료 요구권
4. 선관위 벌금 부과권
5. 선거비용 위반 공소시효

Ⅴ. 결론: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특성과 정치자금 수급 현실의 문제

본문내용

한 경쟁을 유발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정치자금제도가 주요 정
치세력 간에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가의 문제와 아울러
경제적 능력이나 그 밖의 재원의 과다에 상관없이 뜻있는 이들의 제
도정치권으로의 진입을 충분하게 허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
의 경우, 후원회나 개인에 의한 기부에 있어서 총액을 엄격하게 규정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경쟁의 개방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
과 선거자금의 국고 보전에 있어서, 후보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에 대해서 커다란 차별을 두고 있다. 따라
서 경쟁의 개방성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책임성.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체제의 책임성을 확보
하는 데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의
원들이나 공직자들의 정책활동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치자금제도는 거대한 규모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엄격한 기부와 모금의 상한액으로 인하
여, 공식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비공식적 정치자
금의 수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비공식적 자금은 물론 적
절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있고 단지 간헐적인
정치자금 스캔들을 통해서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물
론 이러한 비공식적 자금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의
제고와 정부가 지닌 규제권력의 축소가 절실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
치자금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공식적인 자금이 아닌 양성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
에 있어서도,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이나 단체로부터의 자금수수를 명백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
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무기명 정액영수증을 통한 기부를 비롯해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치자금의 제공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천문학적 규모의 음성적 자금과 더불어 이러한 이해관계
의 충돌 문제가 국민들의 제도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추락을 가져오는
데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제, 공정성. 제도적으로는 사실 기부의 제한액이 엄밀하게 규정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자금 조성의 실정은 미국의 경우와는 대조적
으로 소액다수 형태의 정치적 기부는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단
지 기업에 의한 대규모의 후원금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현재의 정치자금제도가 공정성을 그다지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에 의한 거액의 기부는 여당과 야당 간에 극명한
대조를 펄이고 있는 점도 또한 낮은 공정성의 또 다른 주요 측면이라
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표현의 자유. 현재 우리의 정치자금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기부는 모두 엄격한 기부상한선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다.
물론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에 있어서는 상한을 두지 않고 있기는 하
지만, 중앙당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당비의 비율이 지극히 미미하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비의 납부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독립지출이나 이슈 옹호가 정치자금의 투명한 흐
름과 비용의 축소를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의 명분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는 현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의 제약이 오히려 음성적인 정치자금 시장이
대규모로 성장한 것과 적지 않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섯 번째, 투명성. 정치자금의 수수와 지출에 있어서 적지 않은 규
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자금제도는 투명한 정치자
금의 흐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무기명 정액영수증 제도, 당비납부
와 같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후원회에 대한 기부의 자세한 항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의 공개가 지극히 제
한적인 형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자금의 조성과 지출에 있
어서 적지 않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비자유주의적이고 규제중심의 정
치자금레짐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금수수의 상한
액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려는 의도로 설계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이 갖는 명분은 정치적 고비용을 방지하고 아울러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몇 가지 제도적인 미비, 그리고 사회 전반의 낮은 투명성으로 인하여 비자유주의적인 레짐의 유지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나 책임성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좀더 구체적인 규제장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조성, 지출의 주체, 상한액 등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그러나 몇 가지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무기명 정액영수증, 개인자금에 대한 규제의 부재, 정당활동비 지출에 대한 규제의 부재 등). 그리고 이에 따라서 투명성, 책임성, 고비용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정치자금의 조성, 지출에 대한 감독기관의 체계가 불완전하다. 이와 같은 현실과 제도적 특성을 고려할 때에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개혁의 방안은 현재와 같은 규제중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투명성, 책임성, 경쟁성, 고비용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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