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 발표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의료 급여법}.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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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법


PART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PART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PART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PART 4 의료 급여법

본문내용

공공부조법




PART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공공부조법의 의의

● 빈곤한 자에 대한 경제적 보호와 협의적인 부분으로 사회보장의 일환
●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발생한 빈곤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필요 정도에 의해 최후적으로 행하는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보장
●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보장기본법 3조)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 헌법상 국민의 생존 보장이념에 근거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PART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공공부조법의 특징

●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광의+협의+일반), 선별주의 방식,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 소득재분배에 기여

사회보험과의 차이

사회보험
● 사전 대비책
● 보편적
● 수직적 재분배 미약
● 당연한 권리

공공부조
● 사후 대비책
● 선택적 (빈곤층)
● 수직적 재분배기능 강력
● 낙인으로 인식

키워드

사회복지,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의료 급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