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관리] 임용관리(任用管理) - 공무원의 임용(임용제도, 채용, 승진, 배치전환,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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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인사관리] 임용관리 - 공무원의 임용

Ⅰ. 임용의 의의
1. 임용의 개념과 단계
2. 임용의 제도

Ⅱ. 채용
1. 채용의 의의
2. 모집
3. 채용시험
4. 협의의 채용

Ⅲ. 승진
1. 승진의 의의
2. 승진의 기준
3. 승진의 제 문제
가) 승진의 한계
나) 개방제와 폐쇄제 문제
다) 승진의 속도문제

Ⅳ. 배치전환

Ⅴ. 퇴직관리
가) 퇴직의 의의
나) 임의퇴직의 관리
다) 강제퇴직의 관리

본문내용

제 문제
공직(특히 중 상위직)이 공석일 때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승진에서 부처간 경쟁허용문제 및 신규채용과 승진의 관계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폐쇄제는 공직의 임용을 소속부처의 하위직 공무원에만 허용하는 제도이며, 개방제는 소속 부처의 공무원은 물론 다른 부처의 공무원 그리고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즉 공직 내외에 공직 임용을 개방하는 제도로서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도입 하였다.
(다) 승진의 속도문제
이것은 승진이 전체적으로 빠르거나 느릴 때의 문제로서 후자를 승진의 적체현상이라 부른다. 승진속도가 전체적으로 빠르면 조직이 쇄신과 박동감이 있고 사기가 올라가나, 그것이 느리면 조직이 정체되고 사기가 떨어진다. 속도문제는 조직 내에서 계급의 수와 관련되어 있는데 계급의 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승진의 속도가 발라진다. 그러나 계급의 수가 많더라도 특정 계급(혹은 등급)에서 승진 적체율은 낮을 수 있다.
4. 배치전환
배치전환(配置轉換)이란 정부조직 내의 수평적인 인사이동을 의미하매, 동일 직급 계급 등급 내에서 공무원을 이동시키는 활동이나 행위이다.
배치전환은 정부조직으로서는 변화('물갈이'라 함)를 통해 조직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것이므로 조직이 활성화되며, 공무원 개인적으로도 보직이동을 통해 일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등 동기가 부여된다.
배치전환의 종류로는 전보, 전직, 인사교류, 전 출입. 파견근무 등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배치전환이 되려면 '적재적소적기'(適材適所適期)원칙에 따라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즉 공무원의 전공분야, 교육훈련, 근무경력 그리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5. 퇴직관리
(가) 퇴직의 의의
퇴직(退職)이란 정부조직에서 공무원 관계가 소별되는 행위이며 임용의 마지막 단계이다. 퇴직은 자발성을 기준으로 임의퇴직과 강제퇴직으로 구분한다.
퇴직을(혹은 이직을)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조직으로서는 문제가 된다. 높은 퇴직율로 인해 조직은 숙련된 기술과 인력이 유출되며, 신규채용의 비용이 들지만 조직이 활성화된다. 한편 낮은 퇴직율은 조직에 안정을 주나 침체를 동반한다. 따라서 적정한 퇴직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년제와 같은 강제퇴직제를 사용한다.
(나) 임의퇴직의 관리
임의퇴직(任意退職)이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떠나는 것이다.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공직을 떠날 수 있다. 퇴직은 공무원이 옮기고자 하는 다른 직장으로부터의 유인과 현재 소속중인 공직으로부터 밀어내는 압력 사이에서 생긴다.
(다) 강제퇴직의 관리
강제퇴직(强制退職)은 정부가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공직에서 나가게 하는 인사행위로, 이것은 정부의 필요나 퇴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다. 강제퇴직은 징계퇴직, 정년퇴직, 감원 등이 있다.
정년제도(停年制度)는 법이나 규정에 정해진 시기에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며, 연령(年齡)정년제도, 계급(階級)정년제도, 근속(勤續)정년제도로 구분한다. 정년제도는 국가, 직책, 담당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명예퇴직제도란 정년퇴직에 도달하기 전에(예: 2-3년 전)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게하고 그 기간 동안의 보수 중 일부를 주는 제도이다.
감원(減員)은 정부의 기능 축소방침이나 조직의 축소, 예산의 절감 등 정부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공무원을 장제 퇴직시키는 것으로 강제해직이라고도 한다. 감원을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한 후 감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 감원 이후에는 보상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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