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기준(政策評價準表)의 형태]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정책평가기준의 형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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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기준(政策評價準表)의 형태]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정책평가기준의 형태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Ⅰ. 정책분석에 있어서 분석과 평가

1. 분석과 평가 간의 차이
2. 평가기준의 의미
3. 문제정의의 바탕 위에서 평가기준의 선택

Ⅱ.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1.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
2.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1) 소망성
2) 실행가능성
3. 윤리적 판단기준

본문내용

익에 비추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비추어 이루어질 때 이러한 소망성의 평가기준
을 윤리적 판단기준이라고 부른다.
정책분석가가 정책분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 첫째 유형은 목적론적(teleological)인 판단기준이고, 둘째 유형은
비목적론적인 판단기준이다.
목적론적 판단기준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대안이 가져올 것으로 기
대하는 결과의 목적달성에 대한 절대적 또는 상대적 공헌도가 그 기준이 된다. 이
러한 분석에는 인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과 지식이 더 중요
시되는 판단의 기준이다.
한편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성격상 금지적 및 의무적인 판단기준에 속하
며 행동대안이 가져올 결과와는 독립적인 판단기준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손실이
따르더라도 이러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븐
보기이다. 일반적으로 비목적론적인 판단의 기준은 정치적 공약에 의하여 유래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제도적 윤리적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이와 같이 어떤 한 사회의 제도적 윤리적 특수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회에서는 소망스러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회에서는 이것을 소망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한 사회에서 과거에는 금지
되어 있던 것이 현재에는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 현재에는 금지되
어 있는 것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시간
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을 적용하
여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에는 정책대안을 분석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사항이 금
지적 또는 의무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사회제도적 또는 사회윤리적 상황에서만 나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기도 한다. 산업이 발전하
여 공해물질의 배출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라든지 또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의 허용치에 대한 추정은 널리 알려진 비목적론적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환
경오염이라든지 산업재해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성격상으로 볼 때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은 각 대안들이 창출해 낸 구체적인 결
과의 상대적인 가치나 효용을 따지고 비교하는데 비해서,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
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책이 절대적인 의미에서 올바른 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이다. 만일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명시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될 경우에는 대
안의 평가결과는 계량적이며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대안들 간의 결과에 대한 교환(trade off)이 가능하게 되고 이로써 목적달
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 금전적 편익 등은 이러한 성
격을 띠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목적론적 평가의 기준에 의한 어떤 대안의 결과
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불연속성을 띠게 된다. 분석의 결과는 이러 이러한 행
위는 금지되었거나 또는 이러 이러한 행위는 가능하다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목적론적 판단의 기준과 비목적론적 판단의 기준이 동시에 하나의 판단기준으
로 통합되게 되면 '비목적론적인 제약(평가기준)하에서 목적론적 평가의 기준을 극
대화'하라고 하는 형태를 띤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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