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과 내용, 교훈 및 제도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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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과 내용, 교훈 및 제도개혁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과 교훈

Ⅰ.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

Ⅱ.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내용

1. 선거자금의 규모
2. 선거자금의 조달
1) 개인 후원금
2) 정치활동위원회(PAC)
3) 정당의 지원금
4) 국고지원금
5) 후보자 개인
6) 연성자금
3. 선거자금제도의 정치적 결과

Ⅲ. 제도개혁의 방향

Ⅳ.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교훈

본문내용

ley v.
Valleo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혁법의 규모 제한에 대한 주요 조항들을
위헌 판결하고 무효화시켰다(Gierzynski 2000). Buckley 판결의 근본적
헌법원리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에 있다. 즉, 정치적 목
적을 위한 '돈'의 사용도 언론의 자유와 동일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가진 자가 정치차금을 얼마나 기부하든, 선거운동에 얼마
나 돈을 사용하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 특히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연성자금과 이슈 홍보이다.
막대한 정치자금이 직접적인 선거자금으로 후보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규제를 받지 않고, 후보들의 입장과 직접 연관됨으로써 선거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 홍보에도 규제받지 않는 막
대한 자금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자금
의 양은 최근 들어 더욱 증대되었고, 그 영향력도 급증하고 있다고 평
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두 가지 상황적 요인도 2002년 개혁법의 마련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
하나는 클린턴과 민주당의 추문이다. 클린턴과 민주당은 2000년 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연성자금을 모금했는데, 이 중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자금이나 불법적인 자금이 포함되었다는 추문이 뒤따랐다. 규제되지 않
는 연성자금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된 셈이다. 다른 하나는
2000년 대선의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매케인(John McCain)이 거둔 예상
밖의 선전이다. 매케인이 주로 공략한 이슈가 바로 연성자금과 같은 정
치자금제도의 개혁이었는데, 매케인의 선전은 이 이슈의 대중적인기와
정치적 폭발력을 드러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매케인의 공세 속
에 부시 후보도 정치자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했으므로, 대통령
이 된 후 정치자금개혁법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
었다.
수년간의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초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3월 27일 부시가 서명한 개혁법(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of
2002)은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존 정치자금법에 대한 온건한 개선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과 정당의 기부금 한도는 상향조정하되,
PAC의 기부한도는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동결시켰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이름이 거명되는 이슈 홍보에 대해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법의 가장 혁신적인 내용은 바로 연성자금의 금지에
있다. 법이 발효되는 2002년 11월 이후 연성자금의 수수는 일체 금지
되었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각 정당은 모든 계좌에서 연성자금을
없애도록 규제하였다. 연성자금의 모금과 제공을 둘러싼 폐해를 막고
연성자금이 선거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입법
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실현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 법에 반
대했던 공화당과 이익단체들이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
문이며, 대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정치자금에 대한 법원의 기본입장은 버클리 판결을 견지해
왔다. 예컨대 각 주들의 정치자금 규제와 연관된 각종 판결에서 정치자
금, 특히 연성자금과 이슈 홍보에 대한 규제가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정치체제의 민주성'의 양자 중 법원이 기
본권을 우선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러한 성향을 감안할 때,
연성자금과 이슈 홍보를 규제한 이 개혁법안도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공화당 중앙당(Repub-
lican National Committee)과 주 정당들(민주당 포함), NRA와 같은 각
종 이익집단들, PIRG와 같은 각종 시민단체들이 이 법의 위헌성을 제
소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교훈
이와 같은 미국 정치자금제도의 특성으로부터 정치자금제도 개선을
위한 두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아닌 경우, 고비용 선거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막대한 정치자금의 조성-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정치자
금의 수요는 공급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의 개혁
을 통해 음성적, 불법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
비용 선거구조 때문에 정치자금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특히 TV 광고 등과 같은 미디어 선거운동비용
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급증시켰고, 필연적으로 PAC를 통한 막대한 정
치자금 조성이나 연성자금과 이슈 홍보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돈의 정치', '돈의 영향력'이라는 정치자금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요컨대, 정치자금의 폐해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자
금의 수요를 적절한 선 이하로 통제해야 하며, 이는 고비용 선거구조의
타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수많은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고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는 조직선거운동방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떠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대규모 정치자금
이 수수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투명성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개혁은 이 점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자금의 제
공과 사용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확실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 그 결과, 어떠한 이익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누구에게 기부
했는지 알 수 있고,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혀지고 있다. 돈
의 영향력을 막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누구의 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감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
다. 경제거래 관행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그간의 불법적, 음성적 정치
자금과 비리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대
한 어떠한 개혁이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의 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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