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言論自由)와 사생활권의 보호 (사생활권의 개념, 발달, 성립과 한계, 침해에 대한 구제)

소개글

언론자유(言論自由)와 사생활권의 보호 (사생활권의 개념, 발달, 성립과 한계,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의 보호

Ⅰ. 사생활권의 개념

Ⅱ. 사생활권의 발달

Ⅲ. 사생활권의 성립과 한계

Ⅳ.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제

Ⅴ.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첫째, 공적인물은 자기 사사(私事)의 공개에 동의한 자로서 이에 항의할 권리를 상실했고, 둘째, 공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자의 인격이나 사건은 이미 공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생활이라 볼 수 없으며, 셋째, 언론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에게 알릴 특권을 가진다.
4)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구제
첫 번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손해배상이란 위자료 청구를 의미한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경위와 내용, 배포부수와 범위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러하여 산정된다.
두 번째 구제수단은 출판금지와 방영금지와 같은 가처분 신청이다. 사생활이란 한 번 공개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만으로는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생활침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억제하고, 일단 시작된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히 정지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금지청구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자유에 대한 사전억제라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겠다. 금지청구는 극히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바꾸어 말하면, 금지청구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행위를 방치하거나 또는 침해행위의 발생위험이 힌존하고, 장래 이것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있고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적 수단에 의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세 번째 구제수단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와 같은 회복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대단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나 사생활침해의 경우에는 유효한 구제수단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반론보도는 사적 사항의 보도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경우보다는 공중에게 일으키는 허위보도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경우에 더욱 더 적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5) 문제와 과제
사생활권이란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에서 처음으로 보장되었다. 형법에는 사생활권에 관한 특정조항이 없다. 따라서 사생활침해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권이란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 규범이나 윤리적 강령에 속하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언론은 사생활권을 언론윤리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타인의 명예와 자유부문에서 그리고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타인의 명예와 자유부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평론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은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사회는 1890년에 사생활권을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했고, 유엔은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 사생활권을 세계적인 권리로서 인정했다. 선진국들은 사생활권을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생활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후진적 인식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겠다. 우리 사회의 후진성이란 민주주의의 저발전, 권리의식의 미분화 상태, 법운용의 미숙상태, 개인과 자유에 대한 인식의 후진성 등을 포괄한다.
사생활권이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중문화의 확산, 정보사회의 진전, 시민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언론은 사회의 공기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중추적 책무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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