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효율적 관리(정책의 생애주기와 관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정책평가의 관리 )

소개글

정책의 효율적 관리(정책의 생애주기와 관리,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정책평가의 관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책의 생애주기와 관리

1. 정책의 생애
2. 정책의 개발
3. 정책의 변동
4. 정책의 종결

Ⅱ.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2. 정책기획과정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정책기획의 합리성 제고
2) 정책결정체제의 능력 향상
3) 민주적인 정책결정
3.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구체적인 정책지침과 융통성 있는 집행의 조화
2) 정책집행관리체제의 집행능력 향상
3) 적절한 유인과 감시
4. 정책평가의 관리

본문내용

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그들의 저항이 줄어들고 성공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3)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관리
(1) 구체적인 정책지침과 융통성 있는 집행의 조화
정책지침은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정책의 내용, 관할권, 대상집단, 유인과 억제수단 등이 가능한 한 명확히 제도화되어 해석상 오류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획일적 집행보다는 융통성 있는 집행이 요구되기도 한다. 정책대상을 유형화하여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추상적인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것은 구체적 현장에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즉 시간과 장소, 정책대상에 따라서 정책은 다르게 집행되어야 할 때가 많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책집행단계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2) 정책집행관리체제의 집행능력 향상
정책집행체제의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직화와 충분한 자원배분이 요청된다.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 요구되며, 집행기관 간 관할권 다들을 미리 조정하여야 하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 예산, 정보 등의 제 자원도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집행자의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수록 정책의 성공도는 높아진다. 집행자들에게 집행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들은 집행과 관련한 자원, 책임 그리고 권한이 수반되어야 열심히 일한다. 하부 및 일선의 집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사기를 높이도록 적절한 유인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즉 정책집행자 및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나 멀티비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알리고 교육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요구되며 서비스를 전달하고 규제하는 중에 이에 따른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여 책임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적절한 유인과 감시
정책대상 집단이 순응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유인의 제공과 감시 및 감독이 요구된다. 서비스를 전달하고 규제하는 중에 정책대상집단의 만족과 불만족을 살펴 필요할 경우 정책 집행을 수정하여야 한다.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며, 심지어는 정부를 속이는 부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의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무 요소별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요구된다. 정책서비스(예: 보조금)의 전달 후 사후감독을 통해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지, 전달 후 사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적 자금에 대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전략적 통제점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 등이다.
4) 정책평가의 관리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직적 인간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정책이나 제도를 평가한 결과는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을 가려내며 이에 따라 정책주관기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조직이나 담당자는 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제도는 국가의 흥망이나 국민 개개인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평가제도처럼 이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평가의 결과가 활용되려면 그것이 환류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책결정단계나 정책집행단계에서는 평가에서 발견되거나 지적된 내용을 분석하여 반영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한 후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와 정책주관자들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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