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정의(개념)에 대해 설명,개념정의의 다양한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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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의 정의

Ⅰ. 개념정의의 다양한 접근방법

1. 집행기능과 수단성의 강조
2. 관리작용의 강조
3. 협동적 행동의 합리성, 능률성 강조
4. 관료제에 의한 행정의 강조
5. 의사결정의 강조
6. 행정의 정치적, 정책적 역할 강조
7. 환경과 연계 강조
8. 행정인의 행태 강조
9. 행정의 목표, 고객지향적 사업의 성취, 민주행정 등에 대한 강조
10. ‘완전행정’의 정의
11. 종합적 정의의 시도

Ⅱ. 행정의 정의

본문내용

단일성, 행정체제가 시행하는 규범의 통일성, 명확한 목표의 완벽한 시행에 필요한 완전한 통제, 완전한 정보와 의사전달, 그리고 시간제약의 부재이다."
11) 종합적 정의의 시도
근년에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 관점에 입각한 행정개념 정의가 늘었다. 행정이 행정이기 위한 조건 또는 요소를 복수로 열거하는 것은 처음부터 있어 온 일이다. 위에서 검토한 정의들도 예외는 아니다.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첨가한 요소를 따로이 부각시킨 제목을 달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일의 요소만으로 구성된 개념정의는 오히려 예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선 개념정의들이 발굴하고 규명한 행정의 요소 내지 조건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열거해 보려는 정의들은 상대적으로나마 그 나름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저자도 다음에 통합적 정의를 시도할 것이다.
Felix Nigro와 Lloyd Nigro(1977)의 정의 : "행정은 i) 공적 상황에서의 협동적인 집단적 노력이며, ii)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 모두 나타나는 것이고, iii) 공공정책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과정의 일부이며, iv) 사행정과는 현저히 다르고, v) 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많은 민간집단 및 개인들과 긴밀히 제휴한다."
(2) 행정의 정의
우리나라의 행정은 현대국가의 행정이며 3권 분립의 원리를 수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민주국가의 행정이다. 현대의 민주적 정치체제라는 상황적 조건하에서 운영되는 행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행정은 국민의지의 표출에 의하여 설정되는 국가목표의 성취를 위해 수임받은 독점적 권력을 바탕으로 봉사 이익배분 조정 규제 등에 관한 정책의 입안에 참여하고 이를 집행하는 활동이다. 공적 정치적 상황에서 작용하는 행정은 정치과정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행정은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 조직화하고 인간의 협동적 노력을 관리하며 요구 지지 등의 투입을 받아 이를 산출로 처리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체제의 중심이 되는 기관적 기초는 대규모의 공식적 조직이다."
이러한 행정개념에 포함된 기본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목표 추구의 책임
행정은 국가목표에 귀일되는 행동을 하도록 규범적으로 요구되어 있다. 행정체제는 국가 그리고 정부라는 상위체제에 속해 있으며 그러한 상위체제들의 목표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것이 기대되어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목표의 형성은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적 상황에서의 작용
행정은 공적 상황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 작용한다. 공적 상황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국민일반의 관심 감시 비판에 노출된다는 뜻이며 정치적 상황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정치과정에 긴밀히 연관된다는 뜻이다.
(다) 정책의 형성과 집행
행정은 정부의 정책형성에 참여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집행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재량권을 행사한다.
(라) 독점적 권력
행정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권력뿐만 아니라 정보 인적자원 자금 등의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산출활동을 수행한다.
(마) 기관적 기초
행정은 자원을 동원 조직화하고 인간의 협동적 노력을 관리하며 투입을 산출로 처리하는 체제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체제는 일련의 규범 구조 과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
행정체제의 중심이 되는 기관적 기초는 거대하고 복잡한 공식적 조직이다. 공식적 조직은 물론 비공식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공식적 행정조직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행정조직은 국가의 입법 사법구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민간부문의 많은 조직 및 개인과 협동적 또는 공동적 활동을 수행한다.
(바) 조직과 기능의 방대성 복잡성
현대의 행정체제는 규모가 방대하며 매우 복잡하다. 광범하고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고도로 발전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을 활용한다.
(사) 민주행정
현대 민주국가의 행정은 '민주행정'이다. 민주행정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수용하고 그러한 원리의 구현에 헌신할 것이 요구된 행정이다. 민주행정은 국민 각자의 존엄성과 권리 및 자유 평등, 그리고 잠재력을 존중하고 신장하는데 헌신하는 행정이며 대내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행정이다.
민주행정은 i) 공익추구, ii) 국민의사의 존중, iii) 국민에 대한 책임, iv)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와 상징의 존중. v) 대내적 민주성 등의 요건에 부합되는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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