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정책 분석]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평가 -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사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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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레포트★[정책 분석]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평가 -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사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한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Ⅲ. 정보공개 서비스 확대
　1. 추진배경
　2. 개념 및 추진과정
　　1) 정보공개관련 법령과 조직 및 제도 개선
　　2)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
　　3) 온라인 정보공개 대상 범위 및 기관 확대
Ⅳ. 평가사례
　1.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2. 평가결과의 총평
　3. 단계별 평가 결과
　　1) 계획 단계
　　2) 집행 단계
　　3) 산출·결과 단계
　4. 평가 성과와 반성
　　1) 2007년 평가의 성과
　　2) 2007년 평가의 반성
　5.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Ⅵ. 결 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대한 마인드가 점차 향상되고 있다.
※ 지시·전담인력 확보(99.3점), 동아리 구성(98점), 정보공개 자료 개발(100점)
② 정보공개 업무처리 관점이 공무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객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상승(2005년 59점→2006년 62.0점→2007년 65.0점)하고 있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고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열린 정부)의 구축으로 정보 접근성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 2007년 평가의 반성
① 비공개 규정의 포괄적 해석 등으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적절성이 향상되지 못하는 등 서비스 품질 저하되었다. 법규상 비공개 결정의 적절성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2006년 81.9점 → 2007년 70.6점)하였는바, 이는 비공개 규정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서 비롯되고, 또한, 일부 비공개 사유를 이유로 전체 정보를 비공개 하는 사례 및 내용이 다소 애매한 경우 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② 주요 정책사업 및 국민관심 사항에 대한 사전정보공표가 다소 미흡하였다. 사전정보 공표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4점 상승(2006년 77점→2007년 81점)하고 있으나, 홍보성 정보 등이 많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주요정책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기관은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밝히지 않고 업무유형별로 집행건수와 총액만 공표하고 있었고, 공표 주기도 일정하지 않다.
5.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사전정보공개 강화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국민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주요 정책사업 및 국민관심사항에 대한 사전정보공표가 이루어짐은 물론,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개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② 비공개처리 절차 개선
비공개처리에 있어 기관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처리를 하는 등 공무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기준안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공무원의 태도가 고객중심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 60점대의 낮은 수준으로 평가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였는지 설문을 하고 그 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 각 기관 자체적으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탈권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④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성 증대
정보공개에 있어 인터넷만큼 그 접근성이 뛰어난 매체는 없다. 하지만, 각 기관별로 사업이 나뉘어 져서 공개되기 때문에, 이용함에 불편함이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사업을 통합해서 다루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업무 처리 기간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Ⅴ. 결 어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참여욕구의 증대, 개방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행정과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각종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나 그러한 법제도적 장치들로는 고도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높아진 국정참여 수요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상태였다. 즉, 2000년대에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민원처리 구축단계로는 실질적인 국정참여와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었으며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와 정보공동 활용 및 국가기록관리체계가 정립되지 못해 행정정보 열람기회는 제한적인 상태였다. 또한 공직부패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산공개 및 심사 강화 등 법적제도적 기반 확충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그간의 제도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적인 참여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투명하고 민주적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비스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보공개서비스가 확대되고 기관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오픈 마인드가 향상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업무처리 관점이 자연스럽게 고객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매커니즘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무원 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건수 등의 막연한 수치상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개한다든가 애매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는 현 정부에서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다. 참여정부와 현 정부가 물론, 추구이념은 다르지만, 더욱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분위기가 뒤숭숭한 이 시점에서 - 그의 통합과 유대라는 가치에 더욱 부합되기 위해서는 - 현 정부는 참여정부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싶었는가를 되새기며,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 논문 및 학술지
최광숙.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의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8.
남세현.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무조정실, 200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200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참여정부 주요정책과제 평가 보고서". 국무총리실. 2008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안국무조정실. 2006
"성과관리전략계획". 국무조정실. 2006
◆ Web Site
http://www.open.go.kr/ (열린 정부 사이트)
http://www.google.com/ (포털 사이트)
http://www.flickr.com/ (온라인 사진 관리 사이트)
http://www.nanet.go.kr/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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