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정책학개론] 친권제도 개선 (친권제도의 개념, 친권제도의 특징, 친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친권제도 정책 문제, 친권제도 대안, 친권제도 형성, 친권)

소개글

★우수레포트★[정책학개론] 친권제도 개선 (친권제도의 개념, 친권제도의 특징, 친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친권제도 정책 문제, 친권제도 대안, 친권제도 형성, 친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1. 서론

2. 이슈 격발
　(1) 친권제도 개선 여론
　(2)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 선진화 필요
　(3) 최진실 사건

3. 공중 의제
　(1) 전문가 토론회
　(2) 대한변호사협회

4. 정책 문제
　(1) 정책대안의 평가 中 행정적 실현 가능성
　(2) 해외 입법례

5. 정책 형성

6. 정책 결과

7. 결론

본문내용

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하거나 사퇴한 경우,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단독 친권자가 아닌 다른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적합한 제3자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나.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에서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아동 보호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 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임시로 미성년후견 인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였다.
1)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이후라도 양육환경이나 양육능력 등에 변동이 생긴 아버지 또는 어머니, 친생부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생존한 아버지 또는 어 머니,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음
7. 결 론
친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2008년 최진실 사망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친권자가 사망했거나, 입양이 취소되었을 경우 생존친에게 친권이 자동 승계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는 곧 이슈 격발 과정으로 작용하여 공중 의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김상희 의원과 정부의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친권법 개정에 관하여 신중론과 찬성론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후 김상희 의원과 손숙미 의원 그리고 정부가 차례로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1년 5월 19일, 친권법 개정이 공포되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3년 7월 1일로 개정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친권법은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생존친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친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친권자의 공백기 또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친권이 승계되는 모든 과정에 가정법원이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여 친권자의 공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친권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할 의무임을 명백히 하였고, 세계 조류에 맞춰 법제 선진화를 통한 아동 복리 증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 문헌 ≫
1. 기사
김록환, 「친권자 자격 제한 추진된다 」, 『메디컬투데이』2009.04.01, 2011.12.2.
김종호, 「최진실법 통과, 친권제도 자동부활 문제점 개선 ‘자녀 복리가 최우선’」, 『뉴스엔』2011.4.29, 2011.12.2.
이재원, 「여성단체 vs 성균관 '친권문제' 난상토론」, 『스포츠한국』2008.11.19, 2011.12.2.
조소영, 「고 최진실,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간 유산은」, 『데일리안』2011.07.18, 2011.12.2.
2. 학술 자료
김상희, 「현행 친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자녀복리 최우선한 친권관련 제도개선 방향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김상희의원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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