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인천국제공항 仁川國際空港 민영화 정책]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분석,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 특징,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분석, 엘리슨 이론 접목

소개글

★우수레포트★[인천국제공항 仁川國際空港 민영화 정책]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분석,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 특징,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분석, 엘리슨 이론 접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인천국제공항
　　1)인천국제공항
　　2)인천국제공항공사
　2.민영화

Ⅱ. 엘리슨 이론으로 보는 인천국제공항

　1.합리행위자 모형
　2.조직과정모형
　3.정부정치모형

Ⅲ. 토론&응답

본문내용

0년 말 민영화 당시 2조4000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8조123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영업이익도 827억 원에서 6145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민영화 당시 38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해 말 8만원을 넘어섰다. 시가총액이 무려 20배 넘게 불어난 셈이다.
- KT (구 한국통신전력)
전기통신 서비스의 전문화 및 사업이 효율적 경영을 위해 체신부에서 통신부분을 분리하여 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1981년12월10일에 설립되었다. 1982년 450만 회선에 불과하던 전화회선을 1993년 2000만여 회선으로 증가하여 정보화 구축에 바탕을 마련하였다. 1997년 정부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하였으며, 1991년부터 한국통신으로 약칭하여 불렀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KT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KT 민영화의 주 목적은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이외에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었다. 부수적으로 기업화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노사관계를 성숙시키며 나아가 경영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정부는 매각자급으로 재정세입을 얻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 민영화 과정 :
1987년 4월 경제기획원은 ‘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
1987~1989년 포항제철의 지분매각 결과 당초 기대했던 저소득층 재산형성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당시 증시가 침체함에 따라 한국통신 지분매각 1993년까지 연기됨.
1993년 경쟁 입찰에 의한 장외매각방식을 택하여 총 20%의 정부지분을 매각
그 후 1995년 정부보유지분 14%를 매각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경제문제,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주식매각은 지연됨
1996년 8.8%의 정부지분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추가 매각
1998년 김단계별 민영화 추진기업으로 분류
1999년 총 14.5% 의 주식을 해외에 매각했다.
2001년 29.6%를 해외에 매각 ( 국내매각이 부진하여 정부는 해외매각을 추진함)
2002년 경쟁 입찰을 보유지분 28.3%를 매각
15년에 걸친 한국통신 민영화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 민영화 성과평가 :
KT주식 매각은 적정가격에 완전매각을 달성함.
통신산업의 자유화, 경쟁도입, KT 경영성과 개선
경영의 자율성 증진, 사업성과의 개선 증진에 따른 기업의 생산효율성 증대
→민영화를 거치면서 KT의 매출은 35%, 당기순이익은 81% 상승 함
→사내전화 4년 연속, 시외전화 10년 연속, 국제전화 4년 연속, 초고속 인터넷부문 4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지수 1위
→ 장애인 문자 상담 서비스, 소비자 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등 고객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경쟁의 도입이 이루어 짐.
3. 정부(관료직) 정치모형: 모형Ⅲ
정부(관료직)정치모형은 정책은 정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벌이는 협상 게임의 산물이며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 그들의 인식과 동기, 사용한 권력과 책략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의사결정은 정치적 결과이며 그것을 분석의 단위로 설정해 정치적 결과를 야기한 주요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주요 변수로는 인식, 동기, 지위, 권력, 정치 행위자들의 책략 등이 있다. 장기게임에 비유하자면 왕부터 졸까지 권력은 불평등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게임 중에 움직이는 말들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버려지기도 한다. 이것은 정치적 협상의 결과이다.
- 인천국제공항을 둘러싼 정치
2008.8.13 일자 뉴스프라임 신문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세계적 허브공항이 되려면 전문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51%의 지분을 가진 정부가 경영권은 계속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함.
여기서 정부는 전문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 공항운영사가 없으므로 결국 외국 기업이 대상이다. 민영화한 시드니 공항에 투자한 곳은 오스트레일리아계 투자은행인 맥쿼리 금융그룹이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매각하면 인수에 나설 ‘0순위’로 꼽히는 곳도 맥쿼리 그룹이다.
* 맥쿼리 그룹
맥쿼리 그룹은 1969년에 설립된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금융그룹으로, 전 세계 27개국에 1만2천8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천420억 호주달러(230조원)에 달한다. 2000년 워커 회장을 포함해 5명의 임직원으로 출발한 한국맥쿼리그룹은 현재 4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증권 등 13개 사업분야와 3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계 회사다.
특히 한국 맥쿼리 그룹은 우리나라 진출 후 도로, 지하철, 항만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한국 맥쿼리 그룹은 신한맥쿼리 금융자문, 맥쿼리 증권, 맥쿼리 신한 인프라 스트럭쳐자산운용,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 맥쿼리캐피탈, 맥쿼리/로퍼티어드 바이저스 코리아, 맥쿼리 선물주식회사 등 7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맥쿼리 그룹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9호선 1구간, 용인-서울 고속도로, 백양터널 등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 맥쿼리 그룹과 정치와 관계
- 이명박 대통령의 지인과 친척 등이 맥쿼리와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점 (사진자료참조)
-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낮춰 공기업 매각 대상에 올리고 외국자본인 맥쿼리로 지분을 넘기려고 한다는 점 : 올해 3월부터 진행된 ‘200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공기업 14개 가운데 12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실적에 견줘 평가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법인세 782억원, 배당금 362억원 등 모두 1144억원을 정부에 넘겨줬다. 공항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인수기업에게 돌아간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항에서 나오는 수익이 해외 기업에 배당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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