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

소개글

다문화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와 다문화 가정
　　(1) 다문화 가정의 정의
　　(2) 다문화가정의 형성과정
　　(3) 다문화 가정의 현황

　2. 국내 이주 노동자
　　(1) 국내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2) 국내 이주노동자의 현황
　　(3) 국내이주 노동자의 문제점
　　(4)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3. 불법체류자
　　(1) 불법체류자의 증가 및 현황
　　(2) 불법체류자의 발생 과정
　　(3)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4) 불법체류자에 대한 양분된 의견과 우리 조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받지 못했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자와 같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신분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경영계와 연수추천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었으며, 아직까지도 고용허가제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송출비리를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력 선정 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개입을 배제시켜 송출비리를 방지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불법민간브로커와 공무원이 결합해 불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송출비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인력송출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한국 입국비용은 산업연수생제도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합법적인 기간인 3년이 흐른 뒤 결국 불법체류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일 수 있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해를 방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통해 인력이탈에 대한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제가 폐지되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어 실시되었지만 껍데기는 고용허가제로 가고, 알맹이는 산업연수제도에 머무르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제도는 점차 그 모습을 바꾸어 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외형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4) 불법체류자에 대한 양분된 의견과 우리 조의 의견
① 옹호적 의견
불법체류자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들의 신분적 불리함을 악용하여 발생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자녀문제에 있어 법적 지위보장이 되지 않아 의료, 교육, 지원의 혜택에 열악한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 관리 협약을 재조명하여 그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반대의견
불법체류자에 대한 반대적 입장에 대한 의견으로는 불법체류자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으로 인한 부담감과 국정이 없고, 거주지가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발생되는 각종 범죄로 현재 우리나라 범죄 발생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노동인력의 일자리 부족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③ 우리 조의 의견
우리 조의 전체적인 의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의 인간으로 복지혜택이나 고용보장 등의 기본적인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남들에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국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무시당해선 안 된다고 여겨진다. 현재 법적 지위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나 가족 전체의 범위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부처별 정책의 중복을 없애서 효율성 증진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여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체류자와 외국인근로자,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의식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슈가 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단순히 다문화 그 현상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입되는 과정, 그곳에서 나오는 상반된 의견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크게 다문화 가정이 발현시키는 문제점들을 제도적개선과 의식적개선, 이 2가지를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개선, 국가나 고용보호기관의 세심한 보호 등 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바로 우리 내국민과 그들과의 갈등인데, 이러한 갈등은 내국민에게 무조건적인 이해를 요구해서 문제를 더 크게 발생시킬 것 이 아닌, 내국민에 대한 제도 또한 보충을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닌 배려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의식적인 개선은, 어쩌면 제도적인 개선보다 더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인 개선이 된다면 원활한 공존이 가능 할 것이다. 의식적인 개선이란 일단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역적인 것, 고향, 문화적인 것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만 상대적인 태도로 이해한다면 그들이 결국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융합해 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될 것 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색함과 불편함을 대며 문제를 회피해 가기 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고, 한 발짝 다가가며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양명희.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2. 석원정.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3. 전석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법적권리에 관한 연구
4. 김경숙. 한국 다문화 가정 실태 및 교육 과제
5. 김성수. 이주노동자 문제와 그 대안 : 내재화된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6. 조민식. 송시형.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 -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7. 김범송. 다문화가족 지원현황 및 정책대안 -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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