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와 그 정책적 함의] 비대칭정보의 의미와 그로 인한 정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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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대칭정보와 그 정책적 함의

Ⅰ. 비대칭정보의 의미

Ⅱ. 비대칭정보로 인한 정책문제

1. 역선택
(가) 감추어진 특성과 역선택
(나) 역선택의 극복방안
2. 도덕적 위해, 해이
(가) 감추어진 행동과 도덕적 위해, 해이
(나) 도덕적 위해, 해이의 극복방안
3. 정부의 사면조치로 야기되는 정보의 왜곡

본문내용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실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를 취할 유인을 갖는다(McKenna, 1986: 91). 어떤 가정주부가 남편 명의의 생
명보험을 여러 군데 가입한 후 고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정부(情夫)와 짜
고 남편을 독살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덕적 위해 해이
의 적나라한 사레이다.
'도덕적 위해 해이'라는 용어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지급을 초래하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관점에서 유래되긴 했지만, 사실 우리
들이 현재 사용하는 맥락에서는 '도덕' (morals) 그 자체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
미를 갖는다. 화재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불을
저지르는 것이 부도덕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여기에는 보험가입자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기울여야 하는 조심성과 같은 보다 더 포괄적인 유인
(incentives)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즉 우리들이 사용하는 '도덕적 위해 해이'
라는 용어는 이와 같은 광범위한 유인효과(incentive effect)를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도덕적 위해 해이의 보기는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즉 의료보험가입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지나친 병원방문, 자동차보험가입
으로 인한 자동차운전시의 주의소홀, 도난보험 가입으로 인한 소지품의 관리
소홀, 화재보험 가입으로 인한 화재예방 조치에의 무관심, 보험금을 노린 생
명보험 가입자의 살해, 화계 보험금을 노린 방화 등은 모두 도덕적 위해 해
이의 대표적인 보기들이다. 최근 약국이나 병원이 실제로 이루어진 투약행위
나 진료행위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례가 언를
에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약기관들의 행위는 의료보험재정에 심각한 위
협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증가를 유발시키는데, 이것
은 의약기관과 건강관리보험공단간의 비대칭적인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도덕
적 위해 해이의 또 다른 보기이다.
(나) 도덕적 위해, 해이의 극복방안
도덕적 위해 해이의 극복을 위한 궁극적인 방안은 당사자들 간에 감추어
진 행동과 같은 비대칭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은 자명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거래
의 당사자들 간에 적절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감추어진 행동으로 야기되는 문제
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도덕적 위해 해이는 보험이론을 통하여 잘
설명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극복방안도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병력
(病歷) 등을 포함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러
한 내용 등이 보험청약서에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전에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가입자가 그 손해
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공동보험(co-insurance)제도나 어떤 설정된 금액까지의
초기피해액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지만 그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
담하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제도 등도 도덕적 위해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동보험제도와 자기부담금제도가 도덕적
위해 해이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동보험비율이
100%가 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부담금이 무한정이지 않는 한(다른 말로 한다
면 개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보험을 구입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도덕적 위해 해이의 유인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에는 이와 같은 도덕적 위해 해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운전자
의 운전특성을 보험료산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들이다. 즉 운전자
의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그 경중(輕重)에 따라 보험료산정에 차등적으로 반영하
는 것이라든지, 에어백 설치 및 도난경보기의 설치유무에 따라 종합보험의 자
손보험료를 일정비율 할인해 주는 것이 그러한 방안들 중의 한 보기이다. 이
러한 방안들은 보험회사의 거름장치(screening device)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거름장치에 부응하여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행태에 관한 신호를 보내려고
할 것이다.
국내의 현대해상 LG화재, 삼성화재,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쌍용화재 등
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우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몇몇 회사들은 일정기간 이상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는 우수고객 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이것은 고객서비스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도 자기회사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위해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안은 보험회사로 볼 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다.
3) 정부의 사면조치로 야기되는 정보의 왜곡
역대 정부는 각종 경축일이나 대통령 취임일을 전후해서 '화해와 화합'을
도모한다는 이름으로 각종의 사면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은 사면조치는 고도
의 통치행위로서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경제주체의 특
성에 대한 축적된 정보를 송두리째 제거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효율적
인 시장작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 간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도 야
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이 상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초기 교통사고 등과 같은 가벼운 벌칙으로 생계에 지
장을 받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들의 벌점기록까지 모두 삭제하는 조치
를 취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보험사들로 하여금 운전자들의 운전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좋은 운전자와 나뿐 운전자들 간의
구별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운전자들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보험회사들은 평균적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좋은
운전자들이 나쁜 운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꼴이 되어 심각한 사회적
형 평문제가 제기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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