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획이론영역의 주요 연구
Ⅰ. 이념적, 철학적 논의
Ⅱ. 기획이론과 관련된 사상적 계보
Ⅲ. 국가기획의 실제연구
Ⅰ. 이념적, 철학적 논의
Ⅱ. 기획이론과 관련된 사상적 계보
Ⅲ. 국가기획의 실제연구
본문내용
미에서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수행된 연구들은 고전적 자본주의 국가의 중앙
기획(central planning)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집중되었다.
미국인 학자들의 연구결론은 비록 시장경제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불완전
하지만 중앙기획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자원배분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것이었
다-w 그 후 1950년대에는 국가기획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히려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영국의 경제학자 Wiles는 공산주의 기획체제의 실
제를 분석한 저서를 발표하였다. 생산목표의 효율성이 높고 인력 및 자원의
동원이 신속하며 저축 및 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제시한 반
떤, 상황의 변동과 파생되는 문제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며 정보의 불
완전성에서 빚어지는 차질이 엄청나게 크고 일반적으로 노동 및 자본의 생산
성이 낮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Hagen
과 Hirschman은 신생국가들의 기획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획체제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를 작성하고 그것에 비추어 각국의 실제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특히 Hirschman은 중남미국가들
을 대상으로 경제계획수립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유형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
다. 지역개발계획, 토지개혁, 채정안정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기
획(Policy planning)의 한 유형으로서 “중남미형”을 추출해 낸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국가기획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Gross는 일단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8개의 선 후진국 국가기획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편찬하여 총서로 간행한 바 있다. 또 Waterston
은 UN과 세계은행 등에서의 오랜 강의와 실무를 바탕으로 각국의 실제 기획
에 있어서 당면했던 생생한 경험들을 방대한 저술로서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은 개발기획의 과정 및 조직에 초점을 두고 국가기획이 안고 있는 병리와
처방을 경험적인 비교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어 특히 행정학
도나 관료들에게는 필독서이였다.
이 당시에 미국행정학회(ASPA)의 비교행정위원회(Comparative Administ-
ration Group)에서는 국제기획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1964년 7월에 시
라큐스대학에서 있었던 국가기획에 관한 학술회의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사례
에 관한 분석이 있었으며, 그 보고서가 역시 Gross에 의해서 편찬간행되었
다43) 거의 같은 시기에 동서 양진영 국가의 여러 학자들은 국가기획연구를
위한 국제적 단체로서 INTERPLAN을 구성하고 1965년 4월에 와르소(War
saw)에서 계획시행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66년 11월에
동일한 논제를 가지고 카라카스(Caracas)에서 또다시 회의를 가졌다. 1960년
대 말쉐 발표된 주요 저술로는 프랑스의 기획형태에 관한 Cohen의 연구가
있다. 프랑스의 기획방식은 특이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잇달아서 소개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UN에서 표방한 이른바 개발의 연대(development decade)였던 1960년대의
국가기획을 결산하는 심포지엄에서는 Tinbergen의 영향 아래 확산되어 온 제
중앙집권적 기획방식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
고 Caiden과 Wildavsky는 거의 국가기획무용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약
60개국에 이르는 후진국들을 문헌조사하고 그 중 12개국은 실지조사
하여 주로 예산제도와 기획체제를 분석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
에 있어서 국가종합계획은 무의미하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기획의 집행수
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어
서 발간된 국가기획체제에 관한 문헌으로서는 Bornstein이 편집한 "동서양의
경제기획"이 있다. 이 책은 기획의 철학적 기초를 다룬 Lindblom의 [기획의
사회학] 및 기획의 방법론을 다룬 수 편의 논문과 함께 프랑스, 일본, 폴란
드, 헝가리 등 동서 양진영 국가들의 기획체제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네 국가들의 중앙기획(certral planning)동향을 보면 통제성이 약화되면
서 자율성과 신축성이 강조되고 기획과정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 여러 국가의 기획활동을 정치적 행정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노력
은 Hayward가 중심이 된 일련의 연구사업(project)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도 계속되어 왔다. 1970년대 초의 3년여 동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
나라의 고위기획가 및 교수 20여 명이 참여하여 국가기획, 산업정책, 고용과
소득,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광범한 영역에 걸친 기획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48) 당시의 합동연구에서는 미리 분석을 위한 개념적인 틀을 구성한 다
음에 각국의 기획실제를 고찰하였다는 점과, 기획을 경제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법만으로 보지 않고 기획의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크다. 특히 국가기획과 관련한 환경적 백락(context)과 기획의 목적, 과
정 및 절차, 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획체제의 국가 간
상호비교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획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의 본보기가 되었다
고 하겠다.
유럽 국가들의 기획제도에 관한 Hayward 등의 연구는 그 후에도 계속
되어 1978년에는 일종의 속편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영국, 프랑스, 체코슬로
바키아, 폴란드 등 네 나라의 경제계획, 재정계획, 산업정책, 사회복지계획,
공간계획 등 광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수록된 10여 편의 논문들은 대부
분 그러한 계획수립과정의 합리성과 작성된 계획들의 효용성에 대해서 비판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기획에 관한
범학문적인 연구와 유럽지역 기획활동의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수행된 연구들은 고전적 자본주의 국가의 중앙
기획(central planning)을 이론과 실제 면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집중되었다.
미국인 학자들의 연구결론은 비록 시장경제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고 불완전
하지만 중앙기획당국에 의한 일방적인 자원배분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것이었
다-w 그 후 1950년대에는 국가기획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오히려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이 일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영국의 경제학자 Wiles는 공산주의 기획체제의 실
제를 분석한 저서를 발표하였다. 생산목표의 효율성이 높고 인력 및 자원의
동원이 신속하며 저축 및 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제시한 반
떤, 상황의 변동과 파생되는 문제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며 정보의 불
완전성에서 빚어지는 차질이 엄청나게 크고 일반적으로 노동 및 자본의 생산
성이 낮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Hagen
과 Hirschman은 신생국가들의 기획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획체제의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를 작성하고 그것에 비추어 각국의 실제를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특히 Hirschman은 중남미국가들
을 대상으로 경제계획수립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유형을 분석하려고 시도하였
다. 지역개발계획, 토지개혁, 채정안정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기
획(Policy planning)의 한 유형으로서 “중남미형”을 추출해 낸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는 국가기획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Gross는 일단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8개의 선 후진국 국가기획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편찬하여 총서로 간행한 바 있다. 또 Waterston
은 UN과 세계은행 등에서의 오랜 강의와 실무를 바탕으로 각국의 실제 기획
에 있어서 당면했던 생생한 경험들을 방대한 저술로서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은 개발기획의 과정 및 조직에 초점을 두고 국가기획이 안고 있는 병리와
처방을 경험적인 비교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어 특히 행정학
도나 관료들에게는 필독서이였다.
이 당시에 미국행정학회(ASPA)의 비교행정위원회(Comparative Administ-
ration Group)에서는 국제기획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1964년 7월에 시
라큐스대학에서 있었던 국가기획에 관한 학술회의에서는 여러 국가들의 사례
에 관한 분석이 있었으며, 그 보고서가 역시 Gross에 의해서 편찬간행되었
다43) 거의 같은 시기에 동서 양진영 국가의 여러 학자들은 국가기획연구를
위한 국제적 단체로서 INTERPLAN을 구성하고 1965년 4월에 와르소(War
saw)에서 계획시행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66년 11월에
동일한 논제를 가지고 카라카스(Caracas)에서 또다시 회의를 가졌다. 1960년
대 말쉐 발표된 주요 저술로는 프랑스의 기획형태에 관한 Cohen의 연구가
있다. 프랑스의 기획방식은 특이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잇달아서 소개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UN에서 표방한 이른바 개발의 연대(development decade)였던 1960년대의
국가기획을 결산하는 심포지엄에서는 Tinbergen의 영향 아래 확산되어 온 제
중앙집권적 기획방식에 대해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
고 Caiden과 Wildavsky는 거의 국가기획무용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약
60개국에 이르는 후진국들을 문헌조사하고 그 중 12개국은 실지조사
하여 주로 예산제도와 기획체제를 분석하였는데,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
에 있어서 국가종합계획은 무의미하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
다. 그 결정적인 요인으로 그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기획의 집행수
단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어
서 발간된 국가기획체제에 관한 문헌으로서는 Bornstein이 편집한 "동서양의
경제기획"이 있다. 이 책은 기획의 철학적 기초를 다룬 Lindblom의 [기획의
사회학] 및 기획의 방법론을 다룬 수 편의 논문과 함께 프랑스, 일본, 폴란
드, 헝가리 등 동서 양진영 국가들의 기획체제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네 국가들의 중앙기획(certral planning)동향을 보면 통제성이 약화되면
서 자율성과 신축성이 강조되고 기획과정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럽 여러 국가의 기획활동을 정치적 행정적 측면에서 분석하려는 노력
은 Hayward가 중심이 된 일련의 연구사업(project)과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도 계속되어 왔다. 1970년대 초의 3년여 동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
나라의 고위기획가 및 교수 20여 명이 참여하여 국가기획, 산업정책, 고용과
소득, 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광범한 영역에 걸친 기획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48) 당시의 합동연구에서는 미리 분석을 위한 개념적인 틀을 구성한 다
음에 각국의 기획실제를 고찰하였다는 점과, 기획을 경제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법만으로 보지 않고 기획의 정치적 행정적 과정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크다. 특히 국가기획과 관련한 환경적 백락(context)과 기획의 목적, 과
정 및 절차, 평가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획체제의 국가 간
상호비교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기획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의 본보기가 되었다
고 하겠다.
유럽 국가들의 기획제도에 관한 Hayward 등의 연구는 그 후에도 계속
되어 1978년에는 일종의 속편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영국, 프랑스, 체코슬로
바키아, 폴란드 등 네 나라의 경제계획, 재정계획, 산업정책, 사회복지계획,
공간계획 등 광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수록된 10여 편의 논문들은 대부
분 그러한 계획수립과정의 합리성과 작성된 계획들의 효용성에 대해서 비판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기획에 관한
범학문적인 연구와 유럽지역 기획활동의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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