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분석 통합의 방법론 -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통합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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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과정-분석 통합의 방법론

Ⅰ. 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

Ⅱ. 통합의 방법론

1. 정책과정론 중심의 통합구도
2. 정책분석론의 발달에서 본 통합구도
1) 공공선택론
2) 정책담론 또는 정책논변

본문내용

구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다수결 원칙에서, 절대다수가 지지하는 대인案)이
나 중간값을 취하는 해결책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대신에 다양한 선호와 이해관계가 소
용돌이치는 정치의 장(場)에서는 규범적 공공선택이론으로서, 일정한 헌정질서와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판단의 정치적 최적수준을 모색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정책과정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선택은 정책선택의 합리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동시
에 정책분석의 입장에서는, 정책의 선택 그 자체의 효용과 효과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공익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이때 공익은 더 이상 계량적인 분석이 아니라 가치와
선악에 대한 판단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담론 또는 정학논변
정책담론이나 논증(policy discourse) 또는 정책논변(Policy argument)은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분석론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본질적 속성
이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나 판단, 행복이나 만족의 조건, 정책의 목표 등에 의한 정
치적 이해관계나 공공성 등을 전통적인 분석에 통합하고자 하는 Jurgen Habermas의 담론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정책담론이나 논변이 정책과정론과 정책분석론을 정책학의 체계로 통합하고자 하는 전
제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책분석론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면 어절 수 없이 정책과정의 논쟁이나 이론과 연계되어야 한다. 연계된다면 정책학
의 관점에서 정책분석론과의 이론적이고 실천적 방법이나 정책과정론과의 조화 등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책분석론이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정책과정론에서도 합리모형이나 합리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때 양대
이론을 정책담론이 통합하여 체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분석론의 한계점을 극복
할 정책담론이 정책의 참여와 민주주의 등을 설명할 때도 통합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정책결정자와 시민, 정책분석관이나 정책전문가 등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문제나 가
치를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방법과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 때문에 정책과정은 이와 같
은 정책담론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다면 양대 이론을 통합적으로 정책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담론에 의한 정책분석론과 정책과정론의 연계나 통합가능성 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정책논변의 구조와 과정을 들 수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책문제
나 과제에 적절한 정보(policy relevant information)가 정책논변의 시작이다. 이와 같은 정
책정보에 기초해서 정책대안이나 정책결과를 주장(claim)할 수 있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
떠한 조건과 상황 및 가정이 전제되거나 한정되었는가를 설명하는 한정된 접속사(qualifier)
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책주장이 다음에 계속될 정책논증의 정보가 된다.
이에 따라서 정책정보를 정책주장으로 이동시키는 권한에 의한 논거(warrant)가 정책주
장을 정당화하면, 이에 따라서 반증(rebuttal)이 발생된다. 반증에 의하여 정책의 한정된 조
건이나 상황이 변화되거나 수용될 수 있다. 즉 제2의 정책의 조건이나 상황이 한정어로 등
장할 수 있다.
정책논변 구조의 과정
동시에 반증에 의해서 논거가 시작되기도 한다. 즉 논거나 정책정보 또는 이것을 지지하
거나 정당화시키는 정책보강, 즉 지지나 후원(backing) 등에 관련된 조건이나 예외조항, 자
격조건 등에 따라서 정책주장의 가능성이나 현실성 등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정책논변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정책결정자와 정책분석가 및 정
책당사자들이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담합이나 교환, 협상 등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정책논변에 사용된 정책분석의 지식과 이론은
자연적으로 전체적인 정책결정의 과정에도 필요한 이론이다. 따라서 정책분석론은 정책과
정론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정책학으로 체계화 하면 정책분석론과 정
책과정론을 총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tephen Toulmin이나 Dunn 등이 제시한 정책논증의 구조를 설명하고,
좀 더 간편한 분석단위와 분석방법 등을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한 정책논증이 정책분석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의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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