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중심의 당비(黨費)조달 - 정치자금모금, 주요국가의 정치자금, 기업의 정치자금제공, 소액다수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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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 중심의 당비(黨費)조달 - 정치자금모금, 주요국가의 정치자금, 기업의 정치자금제공, 소액다수제의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액다수 중심의 당비조달

Ⅰ. 정치자금 모금

Ⅱ. 주요 국가의 정치자금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Ⅲ. 기업의 정치자금 개선

1.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이론
2.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 원인
3. 개선방안

Ⅳ. 소액다수제의 활성화

본문내용

제의 도입, 조직선거나 동원선
거운동 방식의 개선, 후보자 중심에서 정당중심의 선거운동,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정
당과 후보의 정보 제공, 전자민주주의 활성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증대와 자유화, 법
정 선거비용 상한액의 현실화, 정치비용 규제기간의 연장, 돈은 묶고 입을 푸는 선거
운동,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 정부의 비대한 규제 기능의 대폭 축소와 관치
청산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 공급측면에서의 처방이다. 소액 다수 중심의 정치자금 모금, 소액 다수 중심의 모금
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융자금(matching fund)제도의 도입, 일정액 이상
기부자의 실명 공개 및 선관위 보고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정당과 후원회의 내부감사
와 보고의무 강화, 기업수준의 회계감사제도 도입,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기업 내부
의 규제강화 및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시 주주총회의 사전 승인 의무화, 기업에 의한
정치자금의 직접 제공을 금지하고 경제단체나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와 같은
정치모금단체를 통한 중개 및 간접 기부, 기업의 정치인 개인후원회의 기부 금지, 정
치자금 제공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정책(아이디어)시장의 자유화 등의 방안이 제시
되고 있다.
3) 제도적 차원의 처방이다.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과 처벌 수위 강화 및 공민권 제한과 사면복권 대상 제외, 국내 정치자금에 대한 재정
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자
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제도적 차원의 처방이 될 수 있다. 고액기부자의 실명
공개, 수표사용, 단일 계좌 거래, 정당회계보고의 감사강화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
고 있다.
4) 정치문화적 처방이다.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수급자인 정치인의 준법정신
강화와 도덕성 회복,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의 제고, 국민들의 기부와 참여에 대한 인
식의 전환 등이 요구된다.
4. 소액다수제의 활성화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개선방안 중에서 공급측면에서 제시한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당의 후원금이나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에 있어 소
액다수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선진 민주국가의 대중정당은 정치적 재정적 기준에
서 철저하게 대중참여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정당은 지지자를 정치적으로 교육하고, 그들
중에서 정부구성에 필요한 엘리트를 충원한다는 점에서 당원은 정당의 요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당비는 당의 재정을 꾸리는 가장 커다란 재원이 되고 있다. 대중정당은 선거운동
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수의 대규모 헌금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최대한 다수
에게 소액으로 분담하는 민주적 재정확충(democratic financing)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2004년 가장 많은 수의 후원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의원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으로 6,519명(평균 1인당 14,122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 3,556명,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3,359명,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2, 464명,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 2,341명, 한나라당 정갑
윤 의원 1,767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국회의원은 평균 455명으로부터 1인당 311,000원
씩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정당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은 낸 기부자는
17대 총선 유권자의 약 0.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규모 후원회 행사의 금
지 및 엄격한 정치자금제도의 도입과 정치자금의 투명화가 정착되면서 정경유착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당 후원금은 부자들 보다는 소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동
기부 전화시스템 가동 등을 통하여 소액다수 납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액다수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부정부패 등과 같은 스캔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영국에는 "피리 부는 사람에게 돈을 준 사람은 곡을 청할 권리
가 있다"(he who pays the piper calls the tune)는 속담이 있고, 미국에서는 "돈은 말한다"
(money talks)는 유사한 말이 있다. 고액의 정치자금을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한다는 것은 상
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장 이해관계가 얹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금 성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윤 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삼는 기업에서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의 공금이나 비자금 등 ~
을 활용하여 정치인이나 정당에 고액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무엇인가 보상이라는 교환관계
를 염두에 두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적인 판단이다. 하지만 소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
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부담
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궁극적 목표가 기업들이 정치인에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give nothing, get nothing)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적게 주고 적게
받는다"(give a little, get a little)거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게 주고 받지도 않는다"
(give a little, get nothing)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제도가 정착되면 정경유착이나 정치부패
등의 스캔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합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당은 민주정치체제의 불가피한 기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경쟁은 자원을 필
요로 하며, 자금의 사용은 정당체계를 이해라는 데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건전하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유지하면서 정치자금을 어떻게 모금하고 사용
하며 부패를 방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정당의 정치
자금 모금과 지출 그리고 부패를 완전하게 없앨 수 있는 황금기준(gold standard)을 모색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은 항상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정치자금을 어떤 조건이
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선뜻 기부하는 것도 경제논리대로 해석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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