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상품론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소개글

★ 관광상품론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유경제의 개념
2. 공유경제의 확대 배경
3. 공유경제의 효율성
4. 공유경제의 종류
5. 공유경제의 사례
6. 정부의 공유경제 추진현황
7. 공유경제의 문제점
8.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안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전략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유행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신제품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의 성향은 여전히 중고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유경제를 저소득층의 전유물 또는 경제적 불황기를 맞은 일시적 소비행태라고 여기고 있다. 공유경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공유경제에 대한 신뢰
신뢰는 대부분 한 국가나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이 깊고, 공유경제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버 택시의 경우 성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에어비엔비의 경우 게스트가 가구를 파손하거나 호스트가 실제와 다른 사진을 게재해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3) 공유경제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
대부분의 공유경제 기업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 공유경제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법적행정적 영향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P2P 공유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 공유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 분야나 숙박업 분야의 공유경제 기업은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투자자나 이용자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카쉐어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숙박은 공중위생법, 식품업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 소셜 금융은 금융관련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지방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공유경제에 관한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공유경제 조례(안)를 제정하기로 했지만 다른 법률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 지하경제 활성화 우려
지하경제는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를 말한다. 공유경제기업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어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데 이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각종 규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지하경제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4) 기존 산업을 위협
공유경제는 소비 위축으로 기존 기업의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우버 택시의 경우, 기득권을 가진 택시업과 기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창업자와 국내 업체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시 의회는 우버 택시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8.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공유경제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공유 경제 활동이 확산될 수 없다.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활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유허브 구축, 공유체험 행사 등의 시민홍보를 통해 공유경제를 소개하고, 공유경제 기업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기업과 공생을 위한 합리적 법제도 개선, 공유경제의 주요 거래방식인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 공유경제 수익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참고문헌
- 공유허브
- 네이버지식백과
- 쏘카< www.socar.kr>
- 자유광장 < http://www.freedomsquare.co.kr>
- KDI 클릭 경제교육< http://click.kdi.re.kr>
- 김점산 지우석 강상준(2014년 2월).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이슈&진단」
- 변미리 ,48권 540호. 2013 pp.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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