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관련문제와 기업민주주의 실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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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민주주의(Corporate Democracy)와 이해관계자

2. 일반주주 관련 주요 문제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
　-기업의 내부자거래문제
　-높은 대리인비용문제
　-주주총회의 파행운영문제
　-이사회의 비효율적 운영문제

3. 일반주주와의 관계개선방안
　-기업공개의 추진
　-성실한 기업정보의 공시
　-기업가치증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주주관계활동의 강화
　-이사회제도의 활성화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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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관련문제와 기업민주주의 실현




목 표

　현재 일어나는 일반주주 관련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기업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본다.




1. 기업민주주의

　• 기업공개를 통해 기업경영에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경영활동에 대해 감시를 받으며 기업구성원들(주주, 이사회, 경영자,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성원간에 합의된 절차에 의해 기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념
　➠ 구성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상호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념




기업민주주의 실천과제

　주주권리의 보호 보호　　　　안정적 자본의 공급

　　　　　　　　　　　　　△

　　　　　　　　　　기업가치의 극대



이해관계자 분류

　• 1차적 이해관계자
　　일반주주, 근로자집단, 소비자집단,
　　중소기업(협력업체)

　• 2차적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생태환경, 해외진출기업




일반주주의 정의

　• 주주(stockholder, shareholder)란 기업의 금융 또는 실물자본 중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투자집단 또는 투자기관을 지칭한다.

　• 일반주주 :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소액주주들이 포함된다.

　• cf)소액주주 : 일반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1%도 채 갖고 있지 않은 주주를 말한다




　≪ … 중 략 … ≫




2.일반주주와의 관계개선방안
1)기업공개의 추진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한 개인이나 기업이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널리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는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소수에 의한 기업지배를 저지하고 기업의 소유권을 국민전체에 고루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기업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기업공개제도의 의의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및 매년의 경영실적과 기업 내용을 신고, 공시하고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과 사업보고서 등을 금감위,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 제출,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투자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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