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 1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 1
2.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 1
3. 프랑스의 노인복지 발달 과정 --- 2
4.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 3
1) 소득보장정책 --- 3
2) 의료조방정책 --- 6
3) 주택보장정책 --- 6
5. 프랑스의 노인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7
1) 주택복지 서비스 --- 7
2) 교통편의 서비스 --- 8
3) 여가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 8
4) 의료서비스 --- 10
5)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 --- 10
6) 시설보호서비스 --- 11
7) 말기환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 --- 12
6. 노인단체들의 노력 --- 12
7. 프랑스 노인 복지의 문제점 --- 12
1) 연금문제 --- 12
2) 가정 내에서의 노인 문제 --- 13
Ⅲ. 결론 --- 13
Ⅳ. 참고문헌 --- 14
Ⅴ. 참고 --- 15
Ⅱ. 본론 --- 1
1. 프랑스의 노인 인구 구조 --- 1
2. 중앙, 광역, 지역정부의 역할 --- 1
3. 프랑스의 노인복지 발달 과정 --- 2
4. 프랑스의 노인복지정책 --- 3
1) 소득보장정책 --- 3
2) 의료조방정책 --- 6
3) 주택보장정책 --- 6
5. 프랑스의 노인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 7
1) 주택복지 서비스 --- 7
2) 교통편의 서비스 --- 8
3) 여가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 8
4) 의료서비스 --- 10
5) 지역사회보호서비스 프로그램 --- 10
6) 시설보호서비스 --- 11
7) 말기환자를 위한 보호 서비스 --- 12
6. 노인단체들의 노력 --- 12
7. 프랑스 노인 복지의 문제점 --- 12
1) 연금문제 --- 12
2) 가정 내에서의 노인 문제 --- 13
Ⅲ. 결론 --- 13
Ⅳ. 참고문헌 --- 14
Ⅴ. 참고 --- 15
본문내용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병약한 노인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족보호자들에게 그 보호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각 도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노인들을 방문하여 약물복용을 시중들거나 잠자리를 돌봐준다. 농촌에서는 택시기사나 우체국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배달해 주고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나 농촌 각 지역에 복지관을 만들어 재가노인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의 보호욕구에 맞게 가정봉사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각처에 종합봉사센타를 만들어 지역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한 10개년 전략을 세워 가정방문사업,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 단기보호사업 등을 대폭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가정보호가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도의 의료장비 및 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시설노인복지는 만성질환이나 심신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노인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진료, 간호, 약물복용,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시설은 처음 무의무탁한 저소득층의 고령노인들을 위해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수용하여 필요한 침식과 요양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리보호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요보호노인의 보호관리 뿐 아니라 치료, 재활까지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5.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다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구미선진국들과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 건강한 노후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에는 건강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 보다는 장기보호문제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가정에 전달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등을 실시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재가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생산적인 노후생활
고령노인의 빈곤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정된 연금으로는 물가의 상승이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충연금제나 의료보조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는 자유정년 퇴직제를 제공하며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다. 통합적인 노후생활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② 공동사용주택, 3세대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③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④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 방문 등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별히 OECD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서의 복잡한 노인문제들을 갖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 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 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부담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은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복지 선진국들은 노인부양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 참고문헌
고양곤, 1995,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날 기념 세미나 자료)
장인협·최성재, 1995,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한국여성개발원, 1996,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1999,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병약한 노인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족보호자들에게 그 보호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각 도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노인들을 방문하여 약물복용을 시중들거나 잠자리를 돌봐준다. 농촌에서는 택시기사나 우체국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배달해 주고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나 농촌 각 지역에 복지관을 만들어 재가노인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의 보호욕구에 맞게 가정봉사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각처에 종합봉사센타를 만들어 지역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한 10개년 전략을 세워 가정방문사업,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 단기보호사업 등을 대폭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가정보호가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도의 의료장비 및 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나.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시설노인복지는 만성질환이나 심신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노인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진료, 간호, 약물복용,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시설은 처음 무의무탁한 저소득층의 고령노인들을 위해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수용하여 필요한 침식과 요양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리보호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요보호노인의 보호관리 뿐 아니라 치료, 재활까지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5.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다수 국가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구미선진국들과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감, 고독감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 건강한 노후생활
성공적인 노후생활에는 건강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 보다는 장기보호문제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가정에 전달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등을 실시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재가 노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생산적인 노후생활
고령노인의 빈곤문제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고정된 연금으로는 물가의 상승이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충연금제나 의료보조 등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노인들을 격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노인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근무할 수 있는 자유정년 퇴직제를 제공하며 일단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취업활동이 어렵거나 취업을 원하지 않는 노인들은 자원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통하여 보람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다. 통합적인 노후생활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② 공동사용주택, 3세대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③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④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 방문 등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별히 OECD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서의 복잡한 노인문제들을 갖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 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 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부담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은 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복지 선진국들은 노인부양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세우고 있다.
※ 참고문헌
고양곤, 1995,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날 기념 세미나 자료)
장인협·최성재, 1995,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5, 유럽의 노인복지, 홍익제
한국여성개발원, 1996, 노인보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
'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1999,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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