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에 관한 찬반 토론

소개글

공창제에 관한 찬반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공창제의 이슈화
　　1.1.1. 김강자 총경의 주장
　　1.1.2. 군산 유흥가 화재 사건

2. 공창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1. 필요악의 차원
　　2.1.1 근절되지 않은 사회문제
　　2.1.2 강자간의 유착
　2.2. 윤락녀의 인권 존중
　　2.2.1. 포주에 의한 경제적, 육체적 박탈
　　2.2.2. 성적 접촉에 의한 육체적 건강 문제
　2.3. 성범죄 예방
　　2.3.1. 성욕 통제의 어려움 해결
　　2.3.2. 청소년 탈선 예방
　2.4. 변칙 윤락 업소 규제 용이

3. 공창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3.1. 그릇된 성의식 팽배 가능성
　　3.1.1. 여성의 섬의 상품화
　　3.1.2. 청소년 가치관 형성의 혼란
　3.2. 여성 인권 주장에 대한 모순
　　3.2.1. 여성인권 유린간과
　　3.2.2. 남성성욕에 관한 신화
　3.3. 공창제 실시의 실효성 의문
　　3.3.1. 사창의 존속
　　3.3.2. 성병근절 불가능
　　3.3.3. 경찰 유착의 지속
　　3.3.4. 성범죄 감소에 대한 의문

4. 결론
　4.1. 의식적 부분
　　4.1.1. 성의 개념 전환 필요
　　4.1.2. 성의 개인적 개념
　4.2. 제도적 부분
　　4.2.1. 사회화 교육 위한 특별기구
　　4.2.2. 강력한 공권력 필요

본문내용

공창제에 관한 찬반 토론 [공창제 이슈화, 공창제 도입 찬성의견, 공창제 도입 반대의견, 공창제 여성 인권 주장 모순, 공창제 실시 실효성, 공창제 찬성, 공창제 반대, 공창제 견해]


서론

　흔히 매음, 매춘, 윤락, 홍등가라고 불리는 성 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성 매매 합법화. 즉, 공창제란 고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던 ‘매춘’ 이란 문제가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합법화 시켜 정부에서 관리를 하여 음지에서 매춘이 이루어질 때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좋지만 어떤 제도도 문제점이 있기 마련, 우리 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창제를 반대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공창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첫째로, 미아리에서 미성년 매매춘을 근절한다 해서 유명해진 경찰청 여성 청소년 과장 김강자 총경이 윤락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공창제의 도입을 위한 홍보비디오까지 촬영하며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 … 중 략 … ≫




본론

도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공창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패널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71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을 벌인 결과 56.5%가 공창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창제에 관해서는 성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남성의 66.6%가 도입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45.9%만이 찬성했다. 이는 매매춘을 합법화할 경우 성을 상품으로 팔게 될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리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찬성 비율이 20대 53.2%, 30대 56.7%, 40대 이상 59.7%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보다 여성의 공창제 찬성비율이 높은 것이 조금은 흥미롭다 그만큼 여성들도 어느 정도는 매매춘에 대해 근절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런 통계가 말해주듯이 공창제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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