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가정폭력에 대한 보고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3)
　1. 가정 폭력의 정의 / 3
　　1) 가정폭력의 일반적 정의
　　2) 가정폭력의 법률적 정의

　2. 가정폭력의 실태 / 3
　　1) 가정폭력의 현황과 양상 / 3
　　2) 가정폭력의 유형 / 4

　3. 가정폭력의 유형별 실태와 법규 / 6
　　1) 아내폭력의 실태와 법규 / 6
　　2) 아동폭력의 실태와 법규 / 7
　　3) 노인폭력의 실태와 법규 / 10

　4. 가정폭력의 원인과 결과 / 11
　　1) 가정폭력의 원인 / 11
　　2) 가정폭력의 결과 / 12

　5. 가정폭력에 대한 관력정책과 대책 / 12
　　1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 법안 / 12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 13

Ⅲ. 결론 ……………………………………………………………………………………(13)

Ⅳ. 참고자료 및 출처 ……………………………………………………………………(14)

본문내용

공무원을 두 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 하였 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설치와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치료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경찰의 즉시 출동을 명시하고 사건 접수에서부터 법 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② 가정폭력사건이 가정폭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신고에 의한 것과 곳, 고발에 의한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어 즉각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도 가정폭력사건으로 그에 해당되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가정폭 력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 처분의 결정 등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 벌을 원치 않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③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습벽(버릇) 등에 비추어 가정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죄질이 중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 고 있다. 또한 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해할 경우 보호처분 취소사유로 규정 하여 사건을 송치토록 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다.
④ 가정보호사건을 통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지원과 통제를 가능케 하여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건강으로 회복을 가능토록 한다.
(3) 가정폭력범죄의 사법처리- 신고고소, 경찰과 검찰의 조치, 피해자 등 보호 및 피해구제(배상명령신청).
2)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 및 해결책
(1) 가정폭력 상담소
①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대한 상담을 한다.
②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를 임시 보호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관서등으로 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한다.
③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시행하고, 행위자의 고발 등 법률적 사항 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을 한다.
④ 피해자의 상담, 보호와 더불어 구타자의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⑤ 폭력남편 개입모델 프로그램을 적절히 적용할 수 노력 한다.
⑥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지역의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⑦ 상담원의 육성과 의식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보호시설 (쉼터)
① 피해자를 임시 보호하고 여성의 경우 자녀와 함께 수용할 수 있게 한다.
②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다.
③ 단순한 피신처의 역할과 더불어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정폭력문제 를 다루어야 한다.
⑤ 적극적인 홍보와 24시간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접근도를 높인다.
(3) 시민으로서의 해결책
① 화가 났을 때 행동하기 전에 천천히 열까지 센다.
② 가족 간의 대화는 고운 말을 쓰고, 솔직한 감정을 생활화한다.
③ 일주에 한번은 가족 전체가 모여서 이야기 마당을 가진다.
④ 이웃의 가정폭력은 꼭 신고한다.
(4) 경찰로서의 해결책
① 가정폭력 사건 접수 시 즉각 출동한다.
② 출동 시 바로 현장을 정확히 조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시킨다.
③ 격리 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④ 가정폭력사건 수사 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정환경, 동기, 원인, 상습성, 재발가능성 등을 초동수사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한다.
⑤ 가정폭력사건의 재발성을 감안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피해자의
임시조치 청구를 가장 우선하여 고려한다.
⑥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한다.
⑦ 가정 내 폭력을 추방하여 파괴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
⑧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대질 신문은 피하고, 피해자 안전을 특별히 고려한다. ⑨ 가정폭력재발로 재 고소했을 때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에 대해 처벌요구(접근금지. 벌금, 구속 등)를 할 수 있음을 알린다.
(5) 교사로서의 해결책
① 학생들에게 신체폭력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폭력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 사건이 인지되었을 경우 즉각 신고한다.
② 학생들의 생활을 늘 주위 깊게 살펴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③ 가정폭력의 우려, 의심이 가는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와 연결시켜준다.
④ 학생들이 여성인권 관련기관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⑤ 가정 내 폭력 피해학생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적, 법률적 지원과 보호소 등의 도움을 즉각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⑥ 사회 내에 성차별 관행에 대한 비판의식을 높이고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 육을 한다.
(6) 정부로서의 해결책
① 아동학대, 여성의 전화, 청소년 보호전화 등 긴급전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112, 119등 국가기관 전화신고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지역 내 가정폭력위원회와 가정폭력 관련자들( 상담소, 쉼터, 1366, 경찰, 복 지관, 병원, 학교)을 두어 연계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Ⅲ. 결론
가정폭력은 한 순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한 순간에 살아질 문제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함께 풀어 가야할 문제이다. 이런 가정폭력은 임시방편으로 법을 마련하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인 것 같다. 좀 더 체계적이고 피해자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치료를 할 것 인가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및 출처
김병주 저, [한국의 가정폭력], 백산 자료원, 2002
장희진 저,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가정폭력과 여성인권], 도서출판 또 하나의문화, 2001
보건복지부, [한국의 아동학대실태조사 연구], 2000
조주현, [가정폭력의 원인과 대책]
송오식 저, [여성과 법], 형설 출반, 2005년
[삼성 여성의 쉽터] 홈페이지
[제주 YMCA 여성의 피난처] 홈페이지
[여성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생활법률 법도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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