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확충] 복지국가 의미와 시대 구분, 복지국가 확충의 방향, 복지국가 확충, 외국 국가별 복지국가 확충, (영국, 미국, 일본)의 복지 확충,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나아갈 방향

소개글

[복지국가 확충] 복지국가 의미와 시대 구분, 복지국가 확충의 방향, 복지국가 확충, 외국 국가별 복지국가 확충, (영국, 미국, 일본)의 복지 확충,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2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Ⅱ본론(복지국가 확충의 내용)……………………………………………5
1. 복지국가 확충의 방향
2. 영국
3. 미국
4. 일본
5.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Ⅲ결론…………………………………………………………………………………11
1.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2. 토론주제


※참고문헌……………………………………………………………………………13

본문내용

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인 틀을 초월한 하나의 바람직한 국가체제의 한 모습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성립과 확충에 있어서 친 복지정권의 성립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보수당과 더불어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는 정당이 되어 친 복지정당이 제도화되었으며, 미국은 민주당이 사회보장체제의 성립이나 복지국가정책에 적극적이었다. 일본은 중앙당의 차원에서 복지국가정책을 옹호하는 사회당이나 민사당의 영향보다는, 경제수준에 걸 맞는 복지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를 통하여 많은 혁신자치단체가 탄생함으로서 자민당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복지국가확충정책을 추진하게 하였다.
복지국가의 확충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따라서 조세수입의 증가가 복지국가 확충의 조건이었는데 이 시기는 전후의 호황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복지국가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의 방법은 각 국가들의 문화적인 차이가 반영되었다.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높은 질의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국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증가를 통하여 복지국가 확충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조세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문화를 가진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통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필요와 현실적인 재정지출의 확대에서 오는 재정의 갭을 국채발행 등을 통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Ⅳ 결론
1. 복지국가로서의 한국
: 역사적으로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회질서 유지 및 경제성장을 위해 제왕적 리더십을 기초로 한 억압적 통제로 일관해왔던 탓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깊었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의 복지 확대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 이후 세계화 추세의 가속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장에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급속한 산업화 추진을 통해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험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직면하여 성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전통적 가족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가족의 사회복지기능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은 변화가 불가피 했다.
이에 한국 복지국가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복지국가 긍정적 평가론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달리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진보 정권 10년 하에서도 상기한 담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물론 김대중 정부 기간 동안 사회복지제도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노동조직과 시민사회가 사회복지제도 확대를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도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서구 사민주의의 조합주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기존에 배제되었던 사회세력을 감싸 안는 등 복지국가 제도개혁의 호조건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후 상당한 복지제도 확충과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 도모 등 기존의 배제적 국가-자본연합구조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김영삼 정부에서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이 최대 국정현안이었기 때문에 복지영역에서의 국가 개입에 대한 담론은 빈곤층과 실업자 등 제한적 차원에 국한되었다. 이어 사회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집권한 노무현 정권에서 역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회투자정책은 비전 2030으로 구체화 되는데, 이것의 발표 전후는 복지 이슈에 대한 관심이 한차례 급증한 시기이기도 하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고 자했던 비전 2030은 복지의 투자적 성격을 강조하여 범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시장주의로 이어지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국가 부문의 복지 참여는 여전히 잔여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리고 민간 부문의 복지제공을 강조하여 기존의 사적 네트워크 중심의 복지체제 유지를 위한 가치관 회복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아직도 성장과 복지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며 현재, 복지국가로의 확충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 한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가전체의 부 증가는 국민들의 평균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복지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도 요구를 파생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장위주의 고도의 국가주도 경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희생집단이 발생하게 되었고 성장 후 보상이라는 암묵적 합의하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랐다. 그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된 개인의 피해에 따른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나 복지정책 없이 성장이라는 국가적 사명에 입각하여 더 큰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이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은 많은 성장을 이룩하였고 에 따른 국민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복지의 수준도 최소보장이 아닌 부의 재분배를 복지의 역할로 승화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 복지예산만 보더라도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와는 비교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이며 복지수준은 반세기 전의 서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OECD최빈국인 터키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2. 토론주제
1) 영국으로 대표되는 유럽 국가는 국민들이 높은 복지서비스 수준을 위하여 세금을 부담할 의지가 있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는 여론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복지국가의 확충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조세수입의 증가가 복지국가 확충의 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탈세가 만연하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참고문헌>
박광준. 2013.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안상훈. 2010. 『현대 한국복지국가의 제도적 전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진욱. 2010.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고혜진. 2012. 언론 담론을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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