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사회보험제도 등장배경, 비스마르크의 노동자보험 3법 분석, 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의 성과 및 문제점,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영향, 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의 의의, 한국에의 시사점

소개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독일 사회보험제도 등장배경, 비스마르크의 노동자보험 3법 분석, 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의 성과 및 문제점,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영향, 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의 의의,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독일 사회보험제도 등장배경
1)정치적 배경
2)경제적 배경


Ⅱ.본론

1.비스마르크의 노동자보험 3법
1)1883년 의료보험 (질병보호법 health insurance)
2)1884년 산재보험법(Accident insurance)
3)1889년 연금 (노령과 폐질보험 Old-age and invalidity insurance)

2.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의 성과 및 문제점

3.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영향
1)영국
2)프랑스
3)오스트리아
4)미국


Ⅲ.결론 및 제언

1. 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의 의의

2. 한국에의 벤치마킹의 제언

본문내용

한울
1935년에 제정된 사회 보장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그리고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전통이 워낙 강하여 공적인 사회복지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양이 아주 척박한 미국에서 연금과 실업보험이 수용된 것은 대공황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루즈벨트와 같은 강력한 행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별로 달라 진 것이 없다.
Ⅲ.결론 및 제언
1. 비스마르크 노동자보험의 의의
비스마스크의 사회입법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뿐 아니라 선진 자본국가들의 사회보장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실현 시켰다는 원석조(2008),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자본가들의 이익 추구와 정치적 의도에 의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구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렇듯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시초가 되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은 그 원리에 있어서 국가지향적으로 고안된 것이며 국가로 결함된 사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는 다음 네가지에 기본원리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원석조(1996. 01) 비스마르크 사회정책의 본질 한울아카데미
① 사회안전의 원리 (Das Prinzip der Sozialen Sicherheit)
생계유지, 재산형성의 안전과 건강유지의 안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복지서비스 체계.
② 사회공정의 원리 (Das Prinzip der Sozialen Gerechtigkeit)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안녕과 복지사회의 지향 ⇒ 분배의 공정.
③ 사회균등의 원리 (Das Prinzip der Sozialen Gleichgewichts)
경제적 생활과 관련하여 공경제와 사경제의 재화공금의 조화와 의사결정의 기초
⇒ 수요예측과 발견이 중요시 됨.
④ 공동체의 원리 (Das Prinzip der Sozialen Solidaritaet)
복지에 상호 함께 책임을 지며 상호 돕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기본원리에 근거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인류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잔여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보통 사람들의 삶을 강제보험의 틀을 통해서 집합적으로 보호할 기틀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형태의 복지국가를 태동시킬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에의 벤치마킹의 제언
독일의 사회보장정책은 비스마르크 총리의 ‘강한 독일제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초석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성장의 역군인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은 곧 국가의 생산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비스마르크의 전 방위에 걸친 개혁은 결과적으로 통일된 독일제국을 건설하였고 이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칭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의 롤 모델로 여겨지게 된다. 김정호 (1991. 8),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통일후의 방향,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스마르크와 비견하는 인물로 그들의 개혁정책들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밑바닥부터 쌓아 올리기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 판단해 기간산업을 성장시켜 파급효과를 노리는 낙하산식 성장을 하였고 사회보장정책의 분배에 관해서도 지금 당장 나는 힘들지만 다음세대는 편하리라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실시하였다. 요약하자면 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정책은 ‘분배우선주의’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회보장정책은 ‘선성장 후분배’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행정가의 의지도 필요할 것이고 복지정책이 정착될 문화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이 재정적 여유일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분배위주 정책은 사회복지성장에 있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많은 재정수요를 만들었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만 보면 환영할 일이지만 국가 재정을 사회보장정책에만 쏟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균등분배로 가게 되면 지원이 필요한 피부양 계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차등분배’를 축으로 삼아 정책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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