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 - 사회복지 민영화, 한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현황, 사회복지 민영화 문제점, 사회복지 민영화 예시, 사회복지 민영화 한계점

소개글

[복지국가론] 사회복지 민영화 논의 - 사회복지 민영화, 한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현황, 사회복지 민영화 문제점, 사회복지 민영화 예시, 사회복지 민영화 한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1


Ⅱ. 복지 혼합…………………………………2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념…………………………………2
2. 시장의 실패 對 정부의 실패…………………………………2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유형…………………………………3
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역할분담의 기준들…………………………………5


Ⅲ. 사회복지 주요 영역에서의 적용…………………………………6


Ⅳ. 한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현황…………………………………7


Ⅴ. 나가는 말…………………………………8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국가는 서비스의 조정자와 지출자 역할만 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3) 교육
교육 또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큼. 특히 기본교육은 국가가 주도해야 할 필요성 높음. 반면 고등교육은 공고부문에서 제공할 필요성이 약해짐. 교육의 제공 역시 정부가 서비스 조정과 지출을 담당하고 제공은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
4) 주택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고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주도할 필요성이 약함.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유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특히 소비자에 대한 직접보조와 세제 혜택의 방법은 민간부문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음.
5) 개별적 사회서비스
공공재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약함.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서비스 운영을 민간부문에서 하는 경향이 큼. 경쟁과 소비자 선택의 문제를 고려해 민간부문에의 보조, 증서, 상환 등의 방법이 바람직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 내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Ⅳ. 한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현황
1)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2) 2006년 기준으로 민간비영리조직(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은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2006년 기준으로 397개 기관)의 90%이상(37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직접 주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약 6%(23개 기관)정도에 머물러 있고(보건복지부, 2007), 의료기관도 국가직접 공급보다 의료법인 중심의 비영리조직과 개인의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육영역도 국가와 비영리 그리고 영리조직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한국의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민영화는 영역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육의 경우는 영리화가 이미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고 노인영역의 경우는 국가직접제공시설은 전무한 실정이고 비영리조직이 60%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제도
바우처제도 :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
바우처제도 진행 과정 : 보건복지부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데 이어 2007년 3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용권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우처제도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실행하기 위해 ‘2007년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바우처사업을 추진했다.
(4대 바우처 사업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바우처 도입에 대한 의의
①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 증대
- 민간 시장기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창출
② 수요창출에 의한 공급 증대로 일자리 증대 효과
- 바우처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③ 공급자 간의 경쟁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
- 민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확보
⇒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이 가능해짐!!
BUT!! 현재 바우처제도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
① 국가와 소비자 사이에 시장적 요소를 매개로 한 새로운 종속적 관계로 이어질 부작용
②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로조건·전문성재고를 둘러싼 국가와 공급자 간 갈등의 여지 발생
- 숙련도·전문성 낮은 일자리? 생계유지 어려운 일자리?
③ 공급·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 결여 위험
- Ex) 바우처사업 결제시스템 부실관리, 국가와 공급자 간의 협력체제 문제
④ 특정서비스만 발달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 경쟁구조
- 수익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서비스 발달 → 특정 소수를 위한 서비스 축소
⇒ 바우처의 기술적 속성에만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은 바우처의 맥락을 간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우처가 한국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에 주목하여 그 장점을 유지하고 제한점의 해결방법도 역시 한국적 맥락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일정 영역에서 강화되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Ⅴ. 나가는 말
현대의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를 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민영화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순수한 공공부문과 순수한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민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복지혼합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영화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사회의 확장과 다양한 경제적 변수가 작용하면서 더 이상 국가에서 사회복지를 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게 되었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전담하게 될 경우, 국가 입장에서 심각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민간영역에서도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효용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민영화를 활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특수성에 부합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태성·성경륭, 1993, 「복지국가론」, 제2판 11쇄, 나남출판 : 경기도 파주
2. 이재원, 2008,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 정책,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 15
3. 최옥채, 2008, 바우처사업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상황과 복지, Vol. 2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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