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이론적 접근
1. 사회민주주의의 의미
1) 19세기의 의미
2) 정치적 의미
3) 사회 정책적 의미
2. 복지국가와의 관계
1)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다섯 가지 이유
2) 복지적 이상사회에서의 주요 개념
3)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4)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단계
3.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
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전
1.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그 변화
1) 전후 경제 정책의 수립
2) 렌 모델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중앙임금협상제도와 노사정 3자주의
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변화
1) 1970년대의 사회주의적 공세
2) 임금협상의 분권화와 3자 협의 제도의 변화
3) 1980년대 ‘제3의 노선’ 실험
I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스웨덴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 '쇠퇴'를 내포한 '지속'
3. 스웨덴 복지체제의 미래
1) 복지이념의 유지와 발전
2) 고용정책과의 융합과 '자유선택사회'
3) 복지다원주의
4. 그 외 세계 사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5. 한국에 주는 함의 및 결론
1. 사회민주주의의 의미
1) 19세기의 의미
2) 정치적 의미
3) 사회 정책적 의미
2. 복지국가와의 관계
1)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정당화하는 다섯 가지 이유
2) 복지적 이상사회에서의 주요 개념
3)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4) 사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복지국가 단계
3.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평가
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전
1.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그 변화
1) 전후 경제 정책의 수립
2) 렌 모델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4) 중앙임금협상제도와 노사정 3자주의
2.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변화
1) 1970년대의 사회주의적 공세
2) 임금협상의 분권화와 3자 협의 제도의 변화
3) 1980년대 ‘제3의 노선’ 실험
III. 스웨덴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근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스웨덴 복지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재 - '쇠퇴'를 내포한 '지속'
3. 스웨덴 복지체제의 미래
1) 복지이념의 유지와 발전
2) 고용정책과의 융합과 '자유선택사회'
3) 복지다원주의
4. 그 외 세계 사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프랑스
2) 독일
3) 영국
5. 한국에 주는 함의 및 결론
본문내용
향력 확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4. 그 외 세계 사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프랑스
죠스팽의 등장은 프랑스모델의 사회민주주의를 예고하는 것으로 특히 20세기 초반 조레스나 블룸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떠올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2) 독일
1980년대 말까지 독일의 사민당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도 아니었고 지도자 정당도 아니었다. 1998년의 사민당의 승리한 선거는 사민당의 무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자들의 논리를 많은 부분 수용하면서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들고 나왔다. 제 3의 길이 민주적 자유주의사회로 가는 길인지, 새로운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인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함 속에서 독일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3) 영국
독일의 그것과 같이 영국도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는 수정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수용하지만, 수정주의와 달리, 계급불평등 혹인 계급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부인한다.
5. 한국에 주는 함의 및 결론
우리는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적 실천, 또는 복지 국가적 실천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록 몇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나름대로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다. 서구의 복지국가 사회는 여전히 계급적 한계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와는 여러 면에서 커다란 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회이다. 실제로 북유럽의 여러 복지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남미 일부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은 사회민주주의가 이른바 제3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사회세력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 경제 현실과 괴리된, 반복되는 수많은 구호 그리고 선명성 논쟁보다는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역,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4
박호성 편역,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이론과 현실」, 청람, 1991
빅 조지폴 윌딩 저, 김영화이옥희 역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2005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나남, 1999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언」, 사회와 연대, 2001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4. 그 외 세계 사민주의의 정치적 양상
1) 프랑스
죠스팽의 등장은 프랑스모델의 사회민주주의를 예고하는 것으로 특히 20세기 초반 조레스나 블룸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떠올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2) 독일
1980년대 말까지 독일의 사민당은 명망가 중심의 정당도 아니었고 지도자 정당도 아니었다. 1998년의 사민당의 승리한 선거는 사민당의 무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론자들의 논리를 많은 부분 수용하면서 '제 3의 길'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들고 나왔다. 제 3의 길이 민주적 자유주의사회로 가는 길인지, 새로운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인지, 분명하지 않은 모호함 속에서 독일은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3) 영국
독일의 그것과 같이 영국도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주창하고 나섰다. 이는 수정주의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수용하지만, 수정주의와 달리, 계급불평등 혹인 계급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부인한다.
5. 한국에 주는 함의 및 결론
우리는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적 실천, 또는 복지 국가적 실천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록 몇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또 불만족스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오랜 기간에 걸친 나름대로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의 산물이다. 서구의 복지국가 사회는 여전히 계급적 한계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와는 여러 면에서 커다란 질적인 차이가 있는 사회이다. 실제로 북유럽의 여러 복지국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남미 일부 국가들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은 사회민주주의가 이른바 제3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사회세력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 경제 현실과 괴리된, 반복되는 수많은 구호 그리고 선명성 논쟁보다는 실제적인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역,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4
박호성 편역,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이론과 현실」, 청람, 1991
빅 조지폴 윌딩 저, 김영화이옥희 역 「복지와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2005
송호근, 「시장과 복지정치」, 나남, 1999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한국 사회민주주의 선언」, 사회와 연대, 2001
한국사회민주주의 연구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2002
추천자료
- 평등에 대한 이론(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동향 분석
- 사회 민주주의 연구
- 복지국가의 발달과정과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 성인지적 관점의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대한 비판 및 한계극복
- [가족복지][가족문제]현대가족의 성격, 가족제도의 유형, 정보사회에서의 가족관계 변화, 가...
- (사회학)사회학의 이해 -정치와 국가,민주주의 노트필기
- [사회복지]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해서
- 사회복지 실천론에서의 관계에 대한 개념, 중요성, 적용등 다양한 본인의의 의견을 주장하시오
- [정치학]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 자본주의의 변화와 민주주의에 관해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해결중심모델에서의 질문기술을 자신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효과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실천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비에스틱의 ...
- [인간관계론]고전이론과 인간관계이론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조직에 적용 가능...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