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財務行政] 재무행정의 본질(의의, 중요성, 연구대상), 재무행정조직 및 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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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재무행정

Ⅰ. 재무행정의 본질

1. 재무행정의 의의 및 중요성
2. 재무행정의 연구대상

Ⅱ. 재무행정조직 및 관계법규

1. 재무행정조직
1) 기획예산처 예산실
2) 각 부처 예산기관 3) 재정경제부
4) 감사원
5) 조달청
2. 재무행정 관계법규
1) 예산회계법
2) 기업예산회계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본문내용

추정대차대조표, 4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5 기타 예산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제출케 하고 있다.
6/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7/ 예산안의 확정,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뒤에 국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8/ 이와 같이 확정된 특별회계는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1) 의의
본법은 공사형태의 공기업 전체에 적용하며 책임경영 하에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주식회사형태를 지닌 공기업 중 정부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공기업에도 적용된다.
(2) 내용 및 특징
1/ 기업예산회계법과 마찬가지로 Q 발생주의원칙, 0 원가계산 감가상각규정을 두고 있다.
2/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
- 중앙예산기관의 장이 예산편성지침서를 시달한다(전년도 6월 31일).
- 각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o에 입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 주무장관은 9월 30일까지 심사 후 중앙예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 중앙예산기관은 이를 사정 검토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예산안이 확정된다.
3/ 예산요구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즉, 위의 2)-(2)-@에 전년도의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첨부가 그것이다.
4/ 예산집행과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다음과 같다.
- 중앙예산기관의 장은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경영목표설정을 위한 지침서를 시달한다.
-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Q에 입각하여 경영목표를 작성한다.
- 작성된 경영목표는 이사회의 의결 후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한다.
- 주무장관은 9월 30일까지 중앙예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중앙예산기관의 장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주무장관 및 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투자기관의 장은 자율적으로 집행 운영계획을 세워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무부처로부터 통제의 완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중앙통제는 존속하고 있다. 예컨대, 경영평가위원회에 의한 예산편성지침결정, 경영목표설정에의 관여,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문책 등이 그것이다.
-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임기는 사장 및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며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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