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분단국의 갈등-통합의 관계(갈등과 통일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분단국가의 갈등구조, 분단국의 통일사례비교, 분단국가의 갈등-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독일 ․ 베트남 ․ 예멘

소개글

외국 분단국의 갈등-통합의 관계(갈등과 통일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분단국가의 갈등구조, 분단국의 통일사례비교, 분단국가의 갈등-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독일 ․ 베트남 ․ 예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외국 분단국의 갈등 - 통합의 관계

I. 갈등과 통일에 대한 이론적 논의

II. 분단국의 갈등구조와 갈등관리, 그리고 통일

III. 분단국의 갈등관리와 통일 사례 비교

IV. 분단국가의 갈등 - 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비교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
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통일 이후의 상황 전개이다. 만약 통일 이후 기존의 갈등
이 증폭되거나 또 다른 갈등관계가 양산된다면, 통일의 의미는 크게 퇴색되고 그
의의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각각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갈등관계나 갈등상황의 전개 양상을 포괄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남북한 관
계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법과 통일방식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갈등의 해소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수형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이견과 심리적 갈등이 현
격하게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년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통일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일 이후서독지역의 인구증가율은 통일 이전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
난 반면, 동독지역의 인구는 크게 감소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다. 비록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가구소득 불평
등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독지역의 저소득자 비율과 실업률 등이
크게 늘어나 사회병리적 현상들을 나타나 또 다른 내부적 갈등의 불씨를 내재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합의형 통일을 이룩한 예멘의 경우 급격한 통일 이후 전개된 갈등의 완전한 치
유와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유발되었다.
통일 이후 전개된 예멘의 반외세정책 표방과 주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의 인
질사건 등은 결국 1992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경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남북예멘의 공동유전개발 사업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한 정치적 보복이 이루
어지게 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일 예멘의 심각한 경제난은 1992년의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1993년 4월에 실시된 국민총선거 결과 남
예멘의 사회당이 참패하자 남북예멘 사이에 무력층돌이 발생하여 결국 북예멘
에 의한 무력진압 방법으로 남예멘을 통합하는 재통일과정이 전개되었다.
베트남의 무력형 통일은 이념적 갈등과 동족상잔의 고통을 경험한 남북한 관
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물론 한반
도 통일방식에 있어서 베트남 방식의 무력형 통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딴 되며
그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양자 간의 무력 충돌에 의한 통일이 초래
하는 사회통합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통일 베트남의 문제점은 우선
공산당에 의하여 주도된 사회통합과정으로부터 발생하였는데, 분단 30여 년 간
벌어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격차는 상호간의 엄청
난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경제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전쟁으로 황폐화된 산업시
설을 복구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을 소비하게 되었다.
4. 분단국가의 갈등-통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우리는 독일, 예멘, 베트남 등 과거분단국들의 갈등관리와 통일사례들을 비교 고
찰함으로써 현재 남북한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제반 갈등관계를 효과적으로 관
리하고 치유하는 것이 통일을 성취하고 이후 통일 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지속시
키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즉 개별국가
들의 통일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단국사이의 갈등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방법들은 통일과정과 그 유형을 결정짓고 통일 이후 전개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남북한 통일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갈등관리의 방법들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북한 통일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할 갈
등관리 방법은 무력적 방법의 사용이며, 갈등의 장기적인 예방과 타결, 해소 관
리방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남북한 내부 및 상호간 갈등을 최소화하여 갈등
의 완전한 치유 및 해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험적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개별 분단국들의 갈등관리와 통합사례를 비교해 보건대 무력에 의한 갈등관리
는 베트남의 경우처럼 무력형 통일을 유도하게 되었으며, 제반 갈등의 완전한 해
소 없이 진행된 급진적 통일은 이후 통일국가의 건설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적으로 또 다른 갈등과 문제점을 파생시켰다. 반면, 남북한 통일을 구현하기에 앞
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갈등의 예방이다. 갈등의 예방
관리는 현실적으로 남북한 분단이라는 현 상태의 유지를 전제로 하지만 양자간
에 첨예하게 대립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또 다른 무력층돌이나 갈등
양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갈등관리의 두 번째 방식인 타결방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국
가간 갈등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타결이란 상호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서로 신
뢰감을 회복하고 상호교류 및 군축 등 명시적인 제도적 협약을 통하여 현존하는
갈등관계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키는 노력을 의미한다. 물론 갈등의 타결은 갈등
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갈등관계가
잠정적으로 내재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민족, 두 체제, 두 국가'라는 서로의 체
제질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남
북한 사이의 갈등의 수준을 완화시키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갈등관리 방법은 갈등의 완전한
해소이다. 갈등의 해소는 갈등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상호간 갈등관계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통합과 통
일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국가 간 갈등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는 단계적으로
갈등의 예방과 타결을 통하여 상호갈등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간
섭과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가 간 이념과 체제적 동질성을 고양시키고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여 통합 및 통일을 구현하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해소는 결국 남북한 갈등구조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며,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의 장기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합의에 의한 통합
과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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