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복지국가 발전 과정,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 한국 복지국가 문제점, 한국 복지국가 방향.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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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유형
2. 우리나라의 정부별 복지국가 발전과정
3. 우리나라 정당별 복지공약 비교& 평가
4. 한국 복지국가의 문제점
5.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성

본문내용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방향




1. 복지국가의 개념

► 사회복지제도(국가가 개인과 가족의 정상적인 기능수행, 보충 또는 대리하는 기능을 활발히 수행하도록 제도화 한 것)가 잘 발달한 국가




1. 복지국가의 유형

► 복지국가 유형을 나누는 기준
　: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체제의 형태

► 복지국가 유형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자유주의 복지국가

　-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프로그램이 중시
　- 급여의 대상은 저소득층
　- 개인에 대한 복지의 1차적 책임은 가족, 2차적 책임은 국가
　- 가족능력으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복지문제해결의 실패 후에 개입

유형 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 조합주의 복지국가

　-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시장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문제는 중요하지 않음
　-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며, 이 사회복지제공자의 역할은 국가가 수행
　- 개인복지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 두고 국가는 2차적인 책임자

유형 국가 :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의 효과가 크고, 신중간층까지 확대하는 국가들이 속함
　-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하나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에 통합
　- 사회의 모든 사람이 급여를 받고, 국가에 의존하며 모든 사람이 지불의무
　- 복지를 가족의 복지능력이 약화될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가족생활의 비용을 사회화함

유형 국가 : 스웨덴, 스칸디나비아국가




2. 우리나라 정부별 복지국가 발전과정




2. 우리나라 정부별 복지국가 발전과정

1) 김영삼 정부 이전 시기

* 박정희 정부
특징 : 중화학공업 중심, 수출 중심, 재벌 중심의 국가 경제 발전 전략

정부 주도, 금융 통제, 기업의 투자 조정(관치경제)

단점 : 저임금체제에서 억압과 강요, 경제 분야 내부의 불균등 성장, 사회복지 분야의 극단적 미발달
　= 노동자와 서민의 삶 피폐

* 1964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만 제한적 실시
　(고급 인적자원만을 보호하는 ‘경제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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