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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모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과 비교, 정책 내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형성 분석
　　(1) 정책형성 배경 및 필요성
　2. 정책 내용 분석
　　(1) 정책 목표
　　(2) 정책 대상 및 할당 기준
　　(3) 급여
　　(4) 전달체계(운영 및 실행체계)
　　(5) 재원
　　(6)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비교

Ⅲ. 결론
　1. 요약
　2.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시키고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급속한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규제가 완화된 상태에서 전달체계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또한 기본적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이 향상된다면 서비스 질의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정책 대상 및 할당기준
- 평가 : ① 선진국에 비해 대상자의 수가 적다.
올해 32만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 1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수급자를 50만 명까지 늘리기로 하였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급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②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이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급자들에게 등급하나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의 되는데 등급인정률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급 외’ 판정을 받는경우가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에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개선과 방문조사원의 2인 1조 확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차등화 하고 세분화하는 등의 검토 가 필요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가 지고 주로 심사하는 것을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급여
- 평가 :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을 향상하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체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급여비용 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4) 전달체계
- 평가 : 수발부담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급판정체계를 개선하고 등급판정인력을 충 원하여야하며 허위과장에 의한 등급인정 및 재신청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을 급여 인상, 근로환경 개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5) 재원
- 평가 : 장기요양인정자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 기타 정책에서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았는데 요양보험은 아직 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정부 부담 비율을 획기적 으로 확대함으로 책임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비교적 상태가 나은 3등급대상자들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을 지금보다 한정시켜서 ‘표준요양일수’를 설정하여 과도한 오 남용을 막음으로써 향후 증가하는 급여지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정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주요 국가들과의 정책비교
-독일·일본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호의 지속가능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예방중심의 서비스 제공 위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수발 보호의 욕구를 가진 대상이 공적보호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인수발보험의 비용조달방식과 급여자격 등을 규정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2. 제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이들을 부양하는 가족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후기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는 고령사회에서 이 제도는 늙어서 병들고 몸이 쇠약하여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많은 국민에게 큰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막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원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특히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자의 행복과 국민복지에 기여하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표면화되어있는 문제들에 대해 무심한 것만은 아니다.
올해에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고 토의하는 등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 30일부터 수급자가 재가기관의 요양보호사를 직접 선택하는 수요자중심의 이용체계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았을 때 향후 제도의 미래는 더 밝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와 정착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제안과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 그리고 운영주체의 책임성 있는 자세와 쓴 소리도 경청하는 자세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내실을 갖춘 사회보장제도로 발돋움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기영, 201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및 사례분석,
- 민경종, 2010
뉴 패러다임 보건학' 2008,
- 이한준, 박계순 저 (대경북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 이서자,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실태 분석" 2012,
-이혜승, 유승현. 감사원 감사연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조건의 국가별 비교연구 : 한국, 독일, 일본의 제도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김기명,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김창호 사회복지일반전공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독일 장기요양보험 개혁의 함의 (개인별 장기요양지원금(PGB) 시범사업의 배경과 결과),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2조, 제 13조
국민일보 2012-10-0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들쭉날쭉’… 지역별로 큰 편차
뉴스토마토 2012-10-02 (2012 국감)'요양보호사 쉴 곳이 없다'..시설 65%가 휴게소 '無
도표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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