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업무혁신 성공사례] ‘효율성 지향의 국가혁신 성공사례’ - 국가 행정 사례 중 국가 혁신 성공 사례, 업무 혁신 성공 사례, 업무 성공사례, 행정 성공 사례

소개글

[국가혁신, 업무혁신 성공사례] ‘효율성 지향의 국가혁신 성공사례’ - 국가 행정 사례 중 국가 혁신 성공 사례, 업무 혁신 성공 사례, 업무 성공사례, 행정 성공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혁신관리

1-1. 관세청의 통관 업무 혁신 …………………………………………1

1-2. 병무청의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제도 ………………………………4

2. 성과관리

2-1. 해양경찰청 BSC 및 QES4u 구축 ……………………………………6

3. 지식관리

3-1. 정부통합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 ……………………………………11

3-2. 국세청 지식관리 혁신사례 ……………………………………14

4. 미래예측

4-1프랑스 저출산 현상 극복 사례 ……………………………………18

4-2노키아를 만든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20

5. 포괄적인 정책사례

5-1. 부산광역시의 다누리 시스템(Danuri System) ……………………… 22

5-2. 행정 전산화와 지식정부 구축 …………………………………… 24

6. 요약 및 종합 ……………………………………………… 22

7. 참고문헌 …………………………………………………… 26

본문내용

해양경찰청 BSC, 및 QES4u 시스템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성과관리시스템(BSC)를 도입하고 이 것을 다시 해양경찰청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QES4u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측정과 평가의 고도화를 이룸과 동시에, 직무성과계약제 및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등을 QES4u 시스템 상으로 연계시켜 온라인을 통한 통합적인성과관리시스템을 이루어 국가혁신의 효율성을 달성하였다.
지식관리를 통한 효율적 국가혁신을 제고한 사례로는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GTKMS)인 「온-나라 지식나라」개통 사례와 국세청의 지식관리시스템(KMS)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행자부의 「온-나라 지식나라」는 국세청의 지식관리시스템(KMS)보다 좀더 나아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즉, 국세청의 지식관리시스템(KMS)이 업무중심의 지식관리가 이루어지고 지식의 질이 향상되는 활성화단계라면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GTKMS)은 외부와 지식이 순환되는 최종 성숙단계에 이르러 있다. 위 사례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식관리지식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계인 지식의 창출축적확산공유활용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게 그 토대를 쌓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전자정부를 잘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등에서 학습동아리(CoP)의 활용이 두드러졌으며, 창출된 지식과 노하우들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와 조직문화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통합지식관리시스템의 사례의 경우, 정부 내부의 지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외부의 우수한 지식들까지 포용함으로써, 성숙된 지식관리로 효율적 국가혁신이 이루어진 성공사례라 하겠다.
미래예측을 통한 효율적 국가혁신을 제고한 사례로는 해외 정부의 성공 사례인 프랑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제시하여,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우리나라 역시 국가 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자 했다. 또한 핀란드 미래위원회를 통한 노키아의 성공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 일찍부터 문제의식을 갖고서, 중요정책의제로 다뤄, 현재에 이르러서는 출산율이 2.0이 넘어 정책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단순한 미래예측을 통한 것이 아닌, 과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프랑스 사회가 맞이할 미래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통한 예측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1960-1990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가 3천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중 2천 5백만 명이 여성이었다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여, 남성에게도 양육의 의무를 부여하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시키려 하였으며, 여성이 일과 가족 모두를 양립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여성이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진출을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여성에게 사회진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저출산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측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의 정책을 효과를 거두어 그 결과, 프랑스 사회는 보다 활기를 띄게 됨은 물론 여성이라는 새로운 경제활동인구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효율적인 국가혁신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핀란드 정부의 경우 미래예측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판단하고, 미래위원회를 결성하여, 단순히 미래예측만이 아닌, 권한을 부여하여, 미래정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정보통신산업의 기술 개발에 정부 정책을 추진하였고, 노키아라는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곧, 핀란드 정부는 성공적인 미래예측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국가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국가혁신의 정책 사례에서는 기존의 세분화되어있던 고객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를 통합·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행정시스템인 부산시의 통합행정혁신시스템 ‘다누리 시스템’을 다루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정부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한 사례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지식행정시스템(KMS)와 성과관리시스템(BSC)를 구축하고, 이를 통합하여 통합행정혁신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지자체의 정책역량과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이 국가전반에 걸쳐 공유 및 활용되어 국가경쟁력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혁신을 이루는 바탕이 될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또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식정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직사회에 도입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산화 및 지식정부 구축의 사례를 논의하면서, 조직 내에서 지식의 공유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비용 및 시간을 단축시키고 능률적인 업무수행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위의 예처럼 지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등의 일련의 혁신을 통해 보다 포괄적인으로 국가혁신의 효율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운영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인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부로 인식되는 틀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BSC연구회(2006). 『한국형 BSC 성공사례 11』. 삼성경제연구소.
권기헌(2003).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권기헌(2008)a. 『정책학』. 서울: 박영사.
권기헌(2008)b. 『미래예측학』. 서울: 박영사
2. 논문
최문숙(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3. 정부 간행물
국세청(2006). 『국세청 40년사』.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2006). 『주요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보건복지부(2004). 『출산의욕 고취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사회적 대처 방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8. 1. 21). "국내 정보화 동향".
해양경찰청(2005). 『고객이 참여하는 정성적 성과평가시스템 QES4u』.
행정자치부(2006). 『혁신의 창: 세상이 본 혁신, 혁신이 본 세상』.
행정자치부(2008). 『희망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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