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존폐에 대하여 - 국가보안법 개념, 국가보안법 역사,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송두율,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존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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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의 개념
2.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실태
3. 판례 : 송두율 교수 사건
4. 존속론과 폐지론의 주장

본문내용

고 주장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않는 것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인 1991. 5.부터 1993. 3.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독일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독일에 거주하다가 1994. 3. 12.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한 행위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탈출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존속론과 폐지론의 주장
존속론:
-반(反)국가 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음
- 분단 상황에서 보안법 폐지는 무장 해제와 같음 :국보법은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가치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다. 누구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체제를 가지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정의 의식의 최소한의 원천
- 국민들이 불안해 함
폐지론:
-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 유지
- 평화, 공존 시대에 냉전 시대 유물 정리
- 사상, 양심, 의사 표현의 자유 억압, 인권 침해
- 친북 행위엔 자정능력 충분하며 민주주의 체제 자신감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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