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의료보장정책 사회적 가치,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의료보장정책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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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의료보장정책 사회적 가치,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의료보장정책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방법 ----------------------------------------------------2
 1) 의료보장정책의 필요성과 특수성 -----------------------------------------------2
 2) 의료보장정책의 방법 ----------------------------------------------------------3
2. 의료보장정책의 내용 -------------------------------------------------------------4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4
 2) 의료급여제도의 내용 ----------------------------------------------------------9
3. 의료보장정책의 역사 ------------------------------------------------------------15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5
 2) 의료급여제도의 역사 ---------------------------------------------------------17
4. 의료보장정책과 사회적 가치 -----------------------------------------------------18
 1) 권리(건강권) ----------------------------------------------------------------18
 2) 연대성 ----------------------------------------------------------------------18
 3) 평등 ------------------------------------------------------------------------18
 4) 사회적 효과 -----------------------------------------------------------------18
5. 의료보장정책의 경제적 분석 -----------------------------------------------------19
6. 의료보장정책의 정치적 분석 -----------------------------------------------------19
 1)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의 정치적 분석 ----------------------------------------19
 2) 1976년의 의료보험법 개정의 정치적 분석 --------------------------------------20
 3) 1980년대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대립 -----------------------------------------21
 4) 1988년의 의료보험 통합과정에 참여한 세력 ------------------------------------24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25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25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26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26

※ 참고문헌------------------------------------------------------------------------28

본문내용

합을 이뤄냈으며, 현재의 여당도 의보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당이 실천하면 돕겠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도 의료보험 통합에 기여했다.
(2)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한 세력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한 대표적인 세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었다. 이 두 단체는 2001년 5월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무효화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통합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 의료보장정책의 평가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가?
건강보험 -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보험료 부과, 본인 부담금 수준, 보험급여 수준 또는 정부보조금 수준 등의 방법에 의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여 빈곤을 부분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보험으로 통합된 이후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 박용치(2002)의 연구
보험급여율에 있어서는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수혜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보험료 점유율과 보험급여비 점유율에 있어서는 평균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보험급여비는 직장가입자의 수혜 정도가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보험료 점유율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층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용자의 성격과 제도의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이용률이 세대 간 차이가 있고 보험료 부담률은 소득에 비례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일반조세를 재정으로 하여 기여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본인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어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2) 건강보험제도의 통합은 올바른 것인가?
-정치적 측면 : 정부와 재계간의 상호의존적인 밀월관계(symbiotic)에서 3자 협조주의(tripartite corporatism) 관계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기존의 질병의 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예방으로의 변환으로 포괄적인 서비스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급여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 실질적인 이점 :
① 재정통합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
② 재정이 통합되면 세대 간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 재직시절에 보험료를 부담하여(직장건강보험), 소득이 불안정하고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은 장년기 이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반대로 본인이 장년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젊고 건강한 세대의 도움으로 보험혜택을(지역건강보험) 받는 세대 간 부담의 연계
③ 직장과 지역 간 재정분리는 현재의 경제현실을 볼 때 무의미하다.
2000년 1년 동안 전체 국민 4,580만 명의 18.8%인 862만 명이 직장과 지역으로 교차 이동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직장 간 재정을 분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와 불편만을 초래.
3) 민간의료보험제도는 필요한가?
※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필요성
① 현행 공공의료보험은 의료접근상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급여확대를 통한 보장성 강화에는 취약하다.
② 공공의료보험은 서비스 및 약재, 재료 등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③ 공공의료보험 도입으로 규제된 보험수가는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고, 획일화된 보험수가는 가격 및 서비스 질 경쟁의 유인을 제한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을 개발할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간의료보험의 계약에 의한 경쟁적 수가 산정은 과잉진료를 자제하고 의료행위의 정상화 회복에 기여하고, 의료기술 및 의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
① 역의 선택 문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위험발생확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위험발생확률을 숨기는 경우 보험회사는 개별 사람들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게 되므로 발생하는 문제
② 가치와 관련된 문제
구딘은, 사회복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을 성취하는 것 보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에서 ‘욕구’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의료기관에 갔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 진단, 처치, 처방 등을 일컫는 것이다. ‘바라는 것’은 특실진료, 금니,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과 같이 욕구를 충족한 이후에 주관적인 바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일컫는 것이다.
의료에 있어서도 욕구의 차원은 반드시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정책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욕구의 범주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료서비스(예를 들면, MRI)가 공공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더 내실 있는 개혁이 아닌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결국 극단적인 경우 의료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기형적인 건강보험체계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지도 모른다.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국가주도 강제가입의 공공의료보험을 기반으로 그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의료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역할분담일 것이다.
※ 참고문헌 ※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문창진. 2003.“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보건복지포럼. 제84호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nhic.or.kr
통계청 http://nso.go.kr
  • 가격3,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15.06.13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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