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 -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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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 -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시기별 정책과정의 쟁점과 참여자

　1. 정책의 발단기

　2. 정책의 지연기

　3. 정책의 협력기

　4. 정책의 갈등기



Ⅲ. 결 론



Ⅳ.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의 결과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약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에 약국관리료와 복약지도료가 포함되는 사실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1%(10,514명)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고, 13.1%(1,675)만이 이를 주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의 문항들은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처방 받은 의약품을 어디에서 조제하길 원하십니까”, “야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등 문항 자체가 공정성이 결여되고, 의도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게 만든 듯한 인상을 준다.
전의총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약분업의 재고를 주장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10년 11월에 의약분업을 재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구성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Ⅳ. 평가
의약분업정책 과정은 정부의 권위적이고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졌다. 정부에 의해서 의제가 형성된 후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에 의해서 정책이 형성되는 등 다원주의적인 정책과정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집행자로서 능력 부족을 드러내며 중재역할에 실패하였고, 결국 의사협회의 주장에 끌려 다닌 셈이 되었다.
특히 갈등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익집단과의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의사집단의 파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속에서 의사들에게 수가인상을 지속으로 해주는 등 결국 의사집단의 요구안대로 합의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기에 주도적이었던 시민단체가 나중에는 배제된 채, 이익집단에 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의약분업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정치적 논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이익집단들만의 이익이 아닌 공익이 좀 더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당시 의약분업정책을 시행할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편익의 범위가 넓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제가 형성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시점에서 환자의 알권리가 증가하였고, 주사제의 오남용 문제도 예전에 비해 줄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료와 조제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서는 조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우리 조원들은 의약분업정책이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분석을 해보았다. 먼저,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는 입장(공수지, 천안나)의 의견은 첫째 의약분업에서 주사제를 제외한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렀다고 주장한다. 만약 원안대로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환자의 불편함은 더 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약분업을 통해 약물 오남용의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만약 의약을 분업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셋째, 정책과정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많은 참여자가 등장하여 정책참여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넷째, 의약분업을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는 입장(백혜림, 장은영)의 의견은 첫째, 정책목표인 ‘약물 오남용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사제”가 의약분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고 본다. 둘째, 처방료와 조제료의 이중부담으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가 중재역할에 실패하고 시민단체에게 그 역할을 떠맡겨 결국 의사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넷째, 마지막 합의안 도출 때에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의-약-정부에 의한 합의만 이루어져 공익 실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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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347789 <의료혁명 10년>② 미완의 과제, 의약분업 , 연합뉴스 , 2010-06-24 , 김길원 기자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136067 의약분업 평가 설문지 '누구의 작품일까' , 2010-11-05 , 약업닷컴 , 임채규 기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90156280&cp=nv 의약분업 10년 “진료따로 약따로 불편·불만족” . 2010-11-19 . 쿠키뉴스 . 엄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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