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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녹색성장 방안) 녹색성장의 배경, 녹색성장의 이슈화, 녹색성장 필요성, 녹색성장 대응, 녹색성장 한국 전망, 녹색성장 정책, 녹색성장 외국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의 배경

Ⅱ. 녹색성장의 이슈화
1. 녹색성장의 필요성
2.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시장의 등장
3.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이 적용되는 한국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5. 녹색성장을 통한 도약

Ⅲ. 우리나라 녹색성장 10대 정책
1.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정책
2.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3. 고도의 융합기술 정책
4. 새로운 일자리 창출
5. 기업의 경쟁력 강화
6. 국토·도시·건축·교통 개조
7. 소비패턴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8. 녹색성장은 교육·환경정책
9. 환경 친화적인 세제정책
10.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Ⅳ. 우리나라의 “손에 잡히는 녹색성장 10대 프로젝트”
1. 개요
2. 세부내용
3. 세부실행 계획

Ⅴ. 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사례
1. 독일
1) 제3차 산업혁명
2) 생태적 산업정책
3) 독일의 미래자화상
4) 생태적 산업정책의 성과: 재생에너지
5) 녹색성장의 광범위한 해석
2. 프랑스
1)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녹색혁명 준비 시작
2) 합의를 통한 녹색혁명 방향설정
3) 시행사례: 자동차보조금-부과금제도
3. 영국
1) 녹색혁명을 통해 영국의 영광 회복
2) 저탄소녹색기술을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활용
3) 장기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책 프레임워크 설정에서부터 시작
4) 저탄소사회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4. 일본
1) 국가적 정책차원에서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주력
2) 후쿠다 비전(2008.6) : 후쿠다 비전은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현재에 비해 14% 감축, 2050년까지 60~80%를 감축한다는 목표
5. 미국
1) 기후변화대책에 있어 변화 분위기 조성
2) 정부보다 기업이 앞장

Ⅵ. 우려되는 점
1.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이 아무래도 시기상조가 아닐까
2.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747공약은 포기하는 건가
3. 녹색성장을 하면 기존산업은 포기하는 건가
4.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5. 일본 후쿠다 비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Ⅶ. 녹색성장의 기대효과
1. 새로운 전략산업, 저탄소·친환경
2. 녹색성장의 경제적 효과
3.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
4. 녹색성장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전처럼 국가계획자에 머물러서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껏 다양한 분야의 학자, 전문가, 부처들과 녹색성장 논의를 지속해 왔다. 8.15 연설문에 포함 된 과제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이제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작업은 각 부처와 민간섹터에서 수행해 나갈 것이다.
5. 일본 후쿠다 비전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2008년 6월 일본의 후쿠다 당시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60~80%를 감축하고 태양광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후쿠다 비전이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따라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현재 교토의정서상 감축 의무가 있는 주요 선진국은 대부분 자국의 중장기 감축목표와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후쿠다 비전 또한 이러한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후쿠다 비전은 단지 선언이지만 녹색성장은 구체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 후쿠다 비전은 정치적인 선언의 성격이 강하지만 녹색성장은 새로운 국정 운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전략이다.
Ⅶ. 녹색성장의 기대효과
1. 새로운 전략산업, 저탄소·친환경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자원과 에너지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10대 에너지소비국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배출을 강제 할 것이 분명하다. 저탄소, 친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을 리드해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2. 녹색성장의 경제적 효과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이다. 교통, 건축, 문화 등 모든 사회 및 경제활동과 사회 시스템을 포함하며, 심지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도 포함된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 등 녹색성장을 통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15일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경제성장-환경훼손의 악순환을 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3. 녹색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
녹색산업과 기술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예컨대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산업에 비해 7~11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과 보급등을 통해 2007년 1만 4,000명인 고용규모가 2012년 1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2030년 즈음이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95만 명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숲 가꾸기, 환경개선 사업도 기존 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일자리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4. 녹색성장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사회와 경제생활이 점차 저탄소형으로 바뀌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2012년 4%로 높아지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된다. 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고 폐기물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LED조명의 확대 보급과 자동차의 효율 향상등을 통해 저탄소형 생활이 확산될 것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일자리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Ⅷ. 참고문헌
특집 : 녹색성장과 국토관리전략 ;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이원우 국토연구원 | 국토 | [2009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 ; 녹색성장의 주춧돌: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안철식 한국경영자총협회 | 월간 경영계 | [2008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우리경제의 과제 ;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선진국 에너지 전략: 에너지 효율화 기술과 정책동향 이원희 한국경영자총협회 | 월간 경영계 | [2008년]
특집 :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 ; 해외 지자체 녹색성장 사례
강기홍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지방행정 | [2009년]
글로벌 포커스 : 녹색 성장과 녹색 일자리 창출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 국제노동브리프 | [2008년]
녹색기술의 재해석과 지역사회 개발 - 허준(서울교육대학교 강사)
그린경영과 그린IT - 이혜정(한국정보사회진흥원)
녹색성장의 길 = (The) way of green growth : 미래를 바꾸는 '그린이코노미' 전략 미래기획위원회 / 중앙북스
녹색성장 :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신재생에너지저널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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